일본은행 부실문제 독해법 지역내일

일본은행 부실문제 독해법

골드만삭스 “주식평가손 핵심 아니다”

지역내일 2001-03-16 (수정 2001-03-16 오후 4:03:06)

골드만삭스는 최근 세계증시를 강타했던 일본 은행권의 부실자산문제는 일본 주식시장의 관건이 될
수 있지만 부실자산 중 주식평가손에 대해서는 시장의 핵심사황(Critical Point)이 아니라며 시장이 과
민반응하고 있다고 15일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일본은행의 실패요인으로 예금운용과 자본조달의
문제점, 그리고 정부의 국유화 결정 등 두 가지를 꼽았다.
지금 현재로써는 주식투자손실이라는 구실로 은행을 국유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지만 이런
제도적 미비가 정부의 은행국유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반
드시 국유화해야 할 이유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골드만삭스는 또 일본정부가 은행권에 추가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점쳤다. 이 때가 은행업종에 대해 단기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지는
모르지만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일본정부가 부동산과 건설부문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전에는 은행권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
울 것으로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일본의 회계제도상 은행권의 동일 회계연도안에 주식에 대한 평가손이 50%를 넘어서면
손실분을 대손상각 해야 하지만 이런 회계처리가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는 가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주가회복이 불가능하리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주식평가손이 50%를 넘게 되면 은행들
은 대손상각처리가 불가피 하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주가의 회복가능성에 대해 은행권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
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 3월 결산기에 은행권은 대규모 주식평가손에도 불구하고 이익규모를 큰 폭
으로 삭감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실현 주식평가손에 의해 은행들이 위험에 처할 것인가는 예금
자들의 인식과 정부의 정치적인 판단에 달려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또 주식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은행들은 전체 은행업의 입장에서 볼 때 지협적인 문제일 수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또한
은행업종 전반에 제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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