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건설 가시화
국토연구원, 판교 화성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 제안
지역내일
2000-10-10
국토연구원이 신도시 개발대상지를 선정, 공개하면서 신도시 개발에 대한 찬반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10일 경기도 평촌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수도권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수도권도시성장관리와신도시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 계획에서 수도권 남부 핵심요지인 경기 성남 판교와 화성 중부, 아산만권 배후지역에 수백만평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파주와 고양, 의정부 등 경기북부와 김포 남부, 화성 남서부 지역에도 중장기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개발계획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대상지역을 최종 선정해 이른 시일안에 개발에 들어갈 방침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도시 후보지는 서울에서 반경 25-40km에 위치한 지역들이다. 국토연구원은 이 가운데 판교와 화성 중부, 천안 아산 등 아산만 배후지역 등 3개지역을 우선 개발대상지로 선정, 건교부에 제시했다.
판교지역은 난개발 방지와 수요대응을 위해, 화성중부지역은 거점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각각 우선대상지로 선정됐다.
이같은 계획이 제시됨에 따라 수도권 집중억제시책 역행 등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쟁점현안들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가 중앙청사와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구체화하고 있는 마당에 수백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 정부 스스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킨다는 비난을 살 수 있다.
신도시 개발을 위한 재원마련도 부담이다. 부동산투자신탁과 채권보상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예전같은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초기투자가 불가피한 기반시설투자 재원 마련이 쉽지않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개발방안을 내놓은 것은 소규모 민간주택의 난개발 방지와 전월세 급등, 주택공급 물량 부족, 기반붕괴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의 회생 등을 고려한 대책으로 보인다.
최근 용인 등 수도권 일부지역에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아파트단지가 난립,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이 야기된 만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선 신도시 개발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준농림지 이용규제로 올해들어 수도권에선 단 1건의 택지도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수요는 많은데 이를 충족할 택지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최근 전월세가격 상승도 신도시 개발의 근거로 작용했다.
국토연구원은 10일 경기도 평촌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수도권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수도권도시성장관리와신도시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 계획에서 수도권 남부 핵심요지인 경기 성남 판교와 화성 중부, 아산만권 배후지역에 수백만평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파주와 고양, 의정부 등 경기북부와 김포 남부, 화성 남서부 지역에도 중장기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개발계획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대상지역을 최종 선정해 이른 시일안에 개발에 들어갈 방침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도시 후보지는 서울에서 반경 25-40km에 위치한 지역들이다. 국토연구원은 이 가운데 판교와 화성 중부, 천안 아산 등 아산만 배후지역 등 3개지역을 우선 개발대상지로 선정, 건교부에 제시했다.
판교지역은 난개발 방지와 수요대응을 위해, 화성중부지역은 거점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각각 우선대상지로 선정됐다.
이같은 계획이 제시됨에 따라 수도권 집중억제시책 역행 등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쟁점현안들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가 중앙청사와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구체화하고 있는 마당에 수백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 정부 스스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킨다는 비난을 살 수 있다.
신도시 개발을 위한 재원마련도 부담이다. 부동산투자신탁과 채권보상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예전같은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초기투자가 불가피한 기반시설투자 재원 마련이 쉽지않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개발방안을 내놓은 것은 소규모 민간주택의 난개발 방지와 전월세 급등, 주택공급 물량 부족, 기반붕괴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의 회생 등을 고려한 대책으로 보인다.
최근 용인 등 수도권 일부지역에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아파트단지가 난립,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이 야기된 만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선 신도시 개발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준농림지 이용규제로 올해들어 수도권에선 단 1건의 택지도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수요는 많은데 이를 충족할 택지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최근 전월세가격 상승도 신도시 개발의 근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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