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시스템 보완에 그쳐야 지역내일

시장시스템 보완에 그쳐야

자본의 산업화 … 가격상승 억제해야

지역내일 2001-04-22 (수정 2001-04-23 오후 2:59:28)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전망했던 5.1%에서 4.3%로 낮춰 잡
았다.
KDI의 이같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은 올 하반기 경기회복이 정부의 기대처럼 낙관할 수만은 없다
는 것으로 불투명한 우리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경기를 부양하는 등의 미봉책보다는 원칙에 따른 부실처리와 시스템 혁신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일으켜 세우는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로 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부동산 뮤추얼펀드 설립은 어디까지나 시장경제로의 시스템혁신의 보완수준에 그쳐야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산업은행이 외국 투자회사들과 합작으로 1조원대의 대규모 부동산 뮤추얼펀드
를 설립할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건설교통교부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리츠(Riets)외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형태의 부동산뮤추
얼펀드에 대한 근거규정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재경부는 건설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지나 못하고 있다며 이를 진작시키기 위해 ‘프로젝
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강화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기관이 건설업체의 담보 및 보증에 근거해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성만을 판단,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정부가 이처럼 건설경기 진작책에 집착을 보이는 것은 건설업체들이 낮은 신용도 때문에 자금조달
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건설경기 부양책은 70년대 박정희식 개발연대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진 념 경제팀이 중점을 두고 있는 ‘시장시스템에 의한 상시개혁’은 건설경기 진작이란 미명아래
한계기업 상태에 빠진 건설업체를 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
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 즉
금융기관과 체결한 구조조정 약정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이나 법정관리 및 화의계획에 따라 매각하
는 부동산의 효과적인 정리를 돕는데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거래량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자본의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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