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현물출자 계속 불인정
지역내일
2001-04-23
(수정 2001-04-23 오후 3:16:23)
정부는 상호신용금고의 재무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업계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고 대주주
의 현물출자를 계속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2일 ‘작년 말 이후 금고업계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현물출자도 인정해 달라’고 요청, 검토를 해봤으나 종전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만간 금융감독위원회 간담회에 이 문제를 상정, 금감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정부의 입장
으로 확정한 뒤 업계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고의 재무건전성과 관련, 현금유동성이 문제가 된다’며 ‘현물출자는 비록 자
기자본을 늘릴 수는 있을 지 몰라도 유동성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가증권, 부동산 등 현물의 경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놓고도 대주주측과 감독
당국이 합리적으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금고업계는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유동성 부족으로 많은 금고들이 퇴출되는 가운데 주식시장과 부동
산시장마저 침체를 벗지 못하자 유가증권, 부동산 등 현물을 출자하겠다며 이를 인정해 달라고 끊임
없이 요청해왔다.
의 현물출자를 계속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2일 ‘작년 말 이후 금고업계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현물출자도 인정해 달라’고 요청, 검토를 해봤으나 종전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만간 금융감독위원회 간담회에 이 문제를 상정, 금감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정부의 입장
으로 확정한 뒤 업계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고의 재무건전성과 관련, 현금유동성이 문제가 된다’며 ‘현물출자는 비록 자
기자본을 늘릴 수는 있을 지 몰라도 유동성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가증권, 부동산 등 현물의 경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놓고도 대주주측과 감독
당국이 합리적으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금고업계는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유동성 부족으로 많은 금고들이 퇴출되는 가운데 주식시장과 부동
산시장마저 침체를 벗지 못하자 유가증권, 부동산 등 현물을 출자하겠다며 이를 인정해 달라고 끊임
없이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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