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등 여성고용 관련법안의 입법추진과 관련, 재계와 정계, 그리고 노동계·여성계 등
사이에 첨예한 갈등양상을 빚고 있다.
경총 등 경제5단체는 17일 오전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고용 관련법안의 입법 추진
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우자동차 사태를 둘러싼 경찰과 노조원의 충돌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일부 노동계의 강경투
쟁 선동과 정치 쟁점화에 대해 우려했다.
기자회견에는 조남홍 경총 부회장,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조건호 무역협회 부회장, 이중구 기협중앙
회 부회장, 엄기웅 대한상의 상무 등이 참석했다.

◇재계입장=재계는 이날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취업여성들의 휴가, 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화 시도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세계에서 유례없는 유급 생리휴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기준에도 없는 태아검진휴가, 유산과 사산휴가, 육아휴직급여 등의 도입논의는 기업의 부담증가와
경제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특히 이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여성들의 근로기회를 박탈케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경고
하는 한편 여성고용 관련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경우 ‘제2의 건강보험 파동’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계는 “새로운 휴가, 휴직제도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중인 근로시간 단축논의와 연계해
검토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육아휴직이나 태아검진휴가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확대는 유
급 생리휴가처럼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체 휴일, 휴가제도의 합리화차원에서 동시에 검토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및 여성계입장=이같은 재계의 주장에 대해 노동계와 여성계는 입장은 강경하다. 여성계는
숙원사업임을 전제하고 수년동안 이 문제를 놓고 연구 분석한 결과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하고 특히
재계가 주장하는 기업의 경쟁력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여성계와 노동계는 단순히 임금 추가부담만을 걱정하는 재계의 주장이 노동현실을 망각한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성계는 “여성의 권익과 가정의 안정을 위한 것인 만큼 재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여성들의 삶의 질과 가정의 건강,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법안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이에 앞서 정치권내에서도 상반된 의견이어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자민련 한나라당 일
부 의원들이 법안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반대의 선봉 당은 자민련이다. 조희욱 의원은 반대입장을 공
식 표명하면서 해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나라당도 당내 의견이 엇갈
리고 있다. 김무성 의원 등 일부 의원은 법안에 반대입장이지만 김문수 의원은 찬성으로 민주당 합의
사항과 동일하다.

◇대우사태 입장표명=대우차 문제에 대해서는 사태의 확산을 우려했다.
이는 올 임·단협이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구조조정과 맞물려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당초 기
대와는 달리 대우차 문제가 노동계의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대결양상으로 급변할 수 있는 점을 우
려, 조기봉합을 강조한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올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3.5%, 노동계는 12%대 인상을 내놓아 큰 차이가 났지만 최
근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적정 수준에서의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분위기였다”면서 “그러
나 대우차 불씨가 타오를 경우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재계는 이날 대우차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불법
행위는 합리화될 수 없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원칙을 강조, 대우차 문제가 전체 노동계로 번지는 것
을 경계했다.

◇노동계 입장=재계의 주장에 대해 턱없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노동계는 불상사의 근본원인이 법에 따른 정리해고를 부정하고 한달 반 이상 불법 폭력행위를 한 일
부 노동계에 있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원인 제공이 정부와 경찰에 있다”면서 “발단과 결과도
모두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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