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건설에 성역 없다
교수들도 노조결성움직임
지역내일
2000-10-07
(수정 2000-10-07 오후 7:03:49)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결사체인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성역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학 교수들도 노조 설립에 적극적이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를 만들기로 결의했다.
이날 교수들은 ‘교수노조추진기획단’을 구성해 교수노조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알리고, 노조 건설
에 방해가 되는 법적 장애 등을 제거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민교협은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과 관료화된 교육행정, 비리재단을 양성하는 사학재단의 지배구조
로부터 대학 교육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면서 “진정한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노조 건설이 필요하
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초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를 만들어 최소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곧바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공동대표 박성철·공직협)를 만들었고, 올 들어서는 △공
무원노조 설립 허용 △공무원 연금법 올바른 개정 △공무원 구조개악 저지 등에 나섰다.
공직협은 지난달 23일 건국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 옥외집회(대구 경북대)를 열려고 했다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뜻을 이루지 못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노
조 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 3권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공무원 신분인 교
원에게 이미 노조가 허용된 만큼 일반 공무원들에게도 노조 설립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꼬를 튼 곳은 교원노조. 89년부터 법외노조로 있었던 전국교직원노조가 지난해 7월 합법화되면서
한국교직원노조 등이 잇따라 생겼다. 국공립교원 26만8160명(99년 말 기준) 가운데 두 조직에 소속된
노조원들은 10만여명으로 “50%를 넘어설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중론이다.이런
움직임에 힘입은 때문인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노조(5637) 및 조합원 수(148만666명)가 98년보다 각각
77개소, 7만8726명 늘었다.
대학 교수들도 노조 설립에 적극적이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를 만들기로 결의했다.
이날 교수들은 ‘교수노조추진기획단’을 구성해 교수노조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알리고, 노조 건설
에 방해가 되는 법적 장애 등을 제거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민교협은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과 관료화된 교육행정, 비리재단을 양성하는 사학재단의 지배구조
로부터 대학 교육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면서 “진정한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노조 건설이 필요하
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초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를 만들어 최소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곧바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공동대표 박성철·공직협)를 만들었고, 올 들어서는 △공
무원노조 설립 허용 △공무원 연금법 올바른 개정 △공무원 구조개악 저지 등에 나섰다.
공직협은 지난달 23일 건국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 옥외집회(대구 경북대)를 열려고 했다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뜻을 이루지 못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노
조 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 3권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공무원 신분인 교
원에게 이미 노조가 허용된 만큼 일반 공무원들에게도 노조 설립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꼬를 튼 곳은 교원노조. 89년부터 법외노조로 있었던 전국교직원노조가 지난해 7월 합법화되면서
한국교직원노조 등이 잇따라 생겼다. 국공립교원 26만8160명(99년 말 기준) 가운데 두 조직에 소속된
노조원들은 10만여명으로 “50%를 넘어설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중론이다.이런
움직임에 힘입은 때문인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노조(5637) 및 조합원 수(148만666명)가 98년보다 각각
77개소, 7만8726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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