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의 대거 유입으로 경기·금융·환율의 변동성이 커져 국내 경제불안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차별적 외국자본유입은 단기 경기활성화엔 먹혀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리
스크 증대 등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는 일부의 지적사항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자본의 국내 증시와 유통 부동산 초우량기업 등 분야에 대해 대거 유입됨으로써 우리경제는 외
국경제로의 예속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경제·기업 거래 관행 등 질서가 무너졌고 경기와 금융시
장의 변동성이 커져 산업 금융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리스크가 불어난 데다,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약
화 돼 우리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겪고있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6일 삼성경제연구원 및 재계에 따르면 외국자본투자 자유화이후 외국자본의 대량유입은 국내 금융기
관 및 부실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과 부실기업 정리의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한편으로
는 주력사업을 매각함으로써 성장기반을 잠식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지난 3년간 취득 법인세 등 일부 감면 등 제도적 변화와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 폭락으로 외국인의 집·간접투자는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외자는 경제틀 변화에 기여=산업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98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순유입된 외국인 투
자는 직접 401억달러 주식·채권 등 간접투자는 200억달러로 모두 620억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자금은 98년부터 99년까지 2년간 미국경제 호황을 틈타 국내에 유입, 경제회복의 결정적인 역
할을 했다. 외국인들이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인수하여 당장 ‘가물거리는 호롱불에 기름을 부는
듯’ 일단 회생은 했다. 기업들은 IMF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익성 악화에 자금난까지 겹쳐 자의반
타의반 비수익사업이나 핵심사업을 매각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외국인들의 간섭
으로 관치금융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정경유착 등 비정상적인 행태도 제동이 걸리는가 하면 재무구
조 건전화, 지배구조 개선 경영의 투명성의 선진관행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외자 경영의 빛과 그늘’이란 연구자료에서 여과 없는 무차
별적인 외국자본 유입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부각된다는 것이다.

◇증시와 경제의 예속화 가중=강제적 기업매각과 빅딜(사업맞 교환), 그리고 무차별적인 외국자금유
입으로 우리경제는 미국 일본 경제에 비례함수로 움직이는 이른바 예속경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
가 높다. 미국경제의 경착륙 조짐이 우리에겐 중병으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증시
와 환율 변동이 미국 영국 증시에 동조현상이 갈수록 뚜렷해 경제혼선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재계는 한 관계자는 “단기간 급속한 변화가 한국경제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 고도성장을 지탱
해온 시스템이 망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금
흐름과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경영으로 전환함으로써 장기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부채비
율 등으로 자금경색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청기업으로의 전략도 문제다. 외국자본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하청기지화 가능성
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대우자동차는 GM의 영향력이 있을 때 미국진출을 구상했으나 GM의 반대로
미국상륙이 늦어져 93년 결국 제휴관계를 청산한바 있다. 94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 및 기술에만
의존해온 멕시코는 결국 선진기업들의 하청기지로 전략하고 말았다.

◇정치 경제불안 때 철수 가능성=외국투기자본은 정치경제상황이 조금만 악화되더라도 철수, 생산감
축 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심한 외자우대 경제정책으로 내국인과의 역차별 현상이 발생, 국부
유출 등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풋백옵션(부실기관 인수시 부실보전)제 도입을 비롯, 각종
법인세 등 감면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은 이러한 혜택을받지 못해 인수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대우자동차와 한보철
강 매각실패도 정부가 어처구니없는 풋백옵션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대기업 매입 때
이 제도의 적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거나 지연되는 병폐를 낳고 있다. 또 제품력이나
정보력 등의 열세로 외국제품이 판을 치면서 내수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자본은 한국경제를 투기현장으로 인식, 시세차익을 챙긴 뒤 자금을 철수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율불안 부채질=얼마전 아팔루사펀드는 효성 T&C와 다른 계열사간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
한 뒤 보유 주식을 효성물산에 매각, 막대한 차액을 챙겼고 타이거펀드 역시 SK텔레콤의 유상증가 계
획에 반대한 뒤 보유주식 9.5%를 SK에 매각,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
현재 영·미계 자본은 거래소가 71%, 코스닥의 58%나 차지하면서 이들 자본은 투자분석에 어두운 한국
인의 투자자금을 98년과 99년 2년동안 대거 빨아들이고 있다.외국계 금융기관들은 환율 불안이 가중
될수록 일부 기업들의 여신회수에 불을 당기고 있어 기업들의 자금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아울러 외
국자본은 고용불안도 불러온다는 지적이 높다. 외국계 기업으로 매각되면서 경영권 이전으로 대규
모 고용조정이 뒤따라 대량실업을 야기하고 있다. 외국인자본이 50%이상 투자된 1550여개 기업체중 지
난해 무려 31개곳이 노동쟁의가 발생, 전년도 9건에 비해 무려 3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안=외자유치는 어차피 대세인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극소화해야 한
다. 따라서 외자유치 일변도의 정책기조를 재검토하고 특히 미래 성장기반의 산업에 대한 외자유치
는 가급적 방어하고 성장원천을 참작한 구조조정이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기업은 외자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는 전향적인 자세나 공존을 위한 정책의 틀을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