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작은 정부’론과 공공부문의 고용(배규식 2007.06.13)
지역내일
2007-06-13
‘작은 정부’론과 공공부문의 고용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일부에서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수가 늘어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가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너무 많아 불필요한 규제, 감독, 인·허가 기능을 강화하여 정부를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이런 비판은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틀린 것으로 보인다. 과연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는 많은가, 더 나아가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비대한가, 정부와 공공부문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전체 고용 가운데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선 한국의 공무원수는 OECD에 의하면 2001년 현재 전체 인구수에 대비하여 스웨덴의 11.9%, 프랑스의 8.2%, 미국의 7.5%, 영국의 6.5%, 독일 5.3%, 일본의 3.5%에 비해 1.9%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4년 공무원수는 936,387명으로 여전히 전체 인구 4800만명의 1.9%에 머물고 있다. 공무원수로 보면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 보다 ‘매우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정부’라고 하여 힘이 적은 정부는 아니다. 우리 정부는 권위주의 시대의 인허가, 승인, 감독, 규제 등의 역할을 권력으로 이어받고, 의회권력의 취약성과 전문성 부족을 틈타 여전히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고용규모는 적지만 ‘강한 정부’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강한 정부’가 공무원 수마저 많아지면, 더욱 강한 정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작은 정부’가 된 것은 국민들을 위해 시장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국민보건과 의료, 탁아와 교육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자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교통, 환경과 안전보호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제공해야 할 공공적 성격의 사회적 서비스를 민간이 상업적으로 제공하게 하거나, 혹은 가족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최근에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의 시기를 맞아 탁아와 육아, 노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작은 정부’가 규제, 감독, 인허가의 기능을 줄이고 의회 대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힘을 가진 정부의 힘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시장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기본적 삶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나 공공부문의 역할을 줄이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처럼 사회복지가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는 곳에서 ‘복지병’을 들먹이며 서민층과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반대하면서 ‘작은 정부’를 내세우는 것은 미국보다도 더한 ‘신자유주의’를 하자는 것이다.
오히려 시장이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공적 성격의 사회적 서비스, 즉 보건과 의료서비스, 탁아 서비스, 교육와 훈련서비스, 교통서비스, 노인과 장애인 및 빈민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을 포함한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비중은 약 5.3%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미국과 영국의 1/3 수준, 프랑스, 독일의 1/4, 호주와 네덜란드의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보다도 낮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고용에서 덴마크 등 북구에서는 전체 고용의 약 15%, 독일·미국ㆍ영국 등에서도 10%가 넘어서고 있다. 반면 우리의 이 분야 고용수준은 민간부문까지 포함해도 2.5%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인허가를 담당하고 규제하는 정부의 기능은 줄이되, 국민들에게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가나 공공부문을 통한 공공적 사회서비스 제공은 또한 이미 드러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기혼 여성, 장년층 노동력을 활용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상투적인 ‘작은 정부’론에서 벗어나 복지와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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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일부에서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수가 늘어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가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너무 많아 불필요한 규제, 감독, 인·허가 기능을 강화하여 정부를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이런 비판은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틀린 것으로 보인다. 과연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는 많은가, 더 나아가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비대한가, 정부와 공공부문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전체 고용 가운데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선 한국의 공무원수는 OECD에 의하면 2001년 현재 전체 인구수에 대비하여 스웨덴의 11.9%, 프랑스의 8.2%, 미국의 7.5%, 영국의 6.5%, 독일 5.3%, 일본의 3.5%에 비해 1.9%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4년 공무원수는 936,387명으로 여전히 전체 인구 4800만명의 1.9%에 머물고 있다. 공무원수로 보면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 보다 ‘매우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정부’라고 하여 힘이 적은 정부는 아니다. 우리 정부는 권위주의 시대의 인허가, 승인, 감독, 규제 등의 역할을 권력으로 이어받고, 의회권력의 취약성과 전문성 부족을 틈타 여전히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고용규모는 적지만 ‘강한 정부’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강한 정부’가 공무원 수마저 많아지면, 더욱 강한 정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작은 정부’가 된 것은 국민들을 위해 시장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국민보건과 의료, 탁아와 교육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자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교통, 환경과 안전보호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제공해야 할 공공적 성격의 사회적 서비스를 민간이 상업적으로 제공하게 하거나, 혹은 가족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최근에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의 시기를 맞아 탁아와 육아, 노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작은 정부’가 규제, 감독, 인허가의 기능을 줄이고 의회 대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힘을 가진 정부의 힘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시장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기본적 삶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나 공공부문의 역할을 줄이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처럼 사회복지가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는 곳에서 ‘복지병’을 들먹이며 서민층과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반대하면서 ‘작은 정부’를 내세우는 것은 미국보다도 더한 ‘신자유주의’를 하자는 것이다.
오히려 시장이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공적 성격의 사회적 서비스, 즉 보건과 의료서비스, 탁아 서비스, 교육와 훈련서비스, 교통서비스, 노인과 장애인 및 빈민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을 포함한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비중은 약 5.3%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미국과 영국의 1/3 수준, 프랑스, 독일의 1/4, 호주와 네덜란드의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보다도 낮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고용에서 덴마크 등 북구에서는 전체 고용의 약 15%, 독일·미국ㆍ영국 등에서도 10%가 넘어서고 있다. 반면 우리의 이 분야 고용수준은 민간부문까지 포함해도 2.5%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인허가를 담당하고 규제하는 정부의 기능은 줄이되, 국민들에게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가나 공공부문을 통한 공공적 사회서비스 제공은 또한 이미 드러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기혼 여성, 장년층 노동력을 활용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상투적인 ‘작은 정부’론에서 벗어나 복지와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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