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칸반도의 '맹주'를 자처했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이 1일 유고정부에 의해 전격 체
포됐다. 지난해 10월 시민혁명으로 권좌에서 물러난 지 6개월여만의 일이다.
이는 유고정부가 밀로셰비치를 전범으로 처리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수용한 결과다. 또 내전과
독재정치로 얼룩졌던 지난 10여년간의 과거사에 대한 청산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그동안 유고정부는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밀로셰비치의 처벌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밀로셰비치를 누르고 10월 시민혁명으로 권좌에 오른 보이슬라브 코슈투니차 대통령은
전범재판소에 그를 넘기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거부감을 나타냈었다. 비록 권좌에서는 물러났지만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밀로셰비치의 잔존세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밀로셰비치에 대한 단죄는 그동안 물건너 간 것처럼 비쳐졌다.
그러나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고 이로 인해 국내의 여론분열 또한 심화되자 코슈투니차
대통령은 밀로셰비치 체포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코소보내 '인종청소'와 관련, 1999년 6월 전범으로 그를 기소했던 미국 등이 3월31일까지 그를 체포하
지 않을 경우 1억달러 상당의 대 유고 경제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내온 때문이다. 유고
의 경우 내전으로 경제가 피폐해진 상황에서 이의 재건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외부의 자금지원이 끊길 경우 자칫 정권의 기반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되면서 국내적으로도 그의 처리문제를 놓고 갈등과 분열이 심화됐
다. 이번 체포작전을 주도한 조란 진지치 세르비아 공화국 총리, 블라단 바티치 세르비아 법무장관
등은 밀로셰비치의 재판회부를 요구하며 그동안 코슈투니차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했었다. 진지치 총
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등 코슈투니차 대통령 정부 탄생의
산파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다.
코슈투니차 대통령이 자신의 당초 의지와 달리 밀로셰비치 체포를 감행한 것은 이같은 국내외의 압
력을 수용한, '자의반 타의반'의 결단인 셈이다.
그러나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밀로셰비치의 체포로 유고의 과거사 청산은 급물살을 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코슈투니차 대통령은 지난 2월 라데 마르코비치 전 비밀경찰 총수 등 밀로셰비치의 측근들을 잇
따라 체포하는 등 밀로셰비치를 체포하기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왔다. 더욱이 세르비아 의회도
관련법률개정을 통해 밀로셰비치를 국제전범재판소에 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유고정부는 밀로셰비치의 신병을 ICTY에 인도하라는 EU와 미국의 요구에 대해 일단 그를 국내법으로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전범 혐의가 아닌 횡령 등 국내법정 관할 사항인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재건과 과거 청산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유고정부가 향후 국내외 상황
을 저울질하며 그를 국제법정에 넘길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편 미국의 역대 공화당 행정부는 구 소련은 물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가다피, 쿠바의
카스트로 등과 함께 밀로셰비치를 '악마'라고 표현하며 이들을 제거하는데 주력해왔다. 따라서 유고
정부의 밀로셰비치 체포는 '힘의 외교'를 추구해온 미국 부시 행정부의 작품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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