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거품요금 인하 물결운동’ 서명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요금 내리자는 데 반대할 사람 없겠지만, 단 열흘간의 반응 치곤 폭발적이다. 그만큼 이동전화의 가
격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크다. 반면 정보통신부와 업체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기만
하다. 심지어 한 업체는 97년 이후 단 한차례밖만 실시한 요금인하를, 일곱 차례나 했다는 허위 주장
을 담은 자료를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부는 하반기에나 검토하여 연말쯤 조정할 수 있다는 불확실한 입장만을 던져 놓고 복지부
동 중이다. 아마 내년의 본격적인 선거일정을 앞두고 선심 쓰듯 인하하겠다는 심사인지도 모르겠다.
이동전화요금의 거품을 빼라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명백하다.
첫째, 가입자가 전 국민의 60%인 2700만명이며 매출액이 10조원을 웃돈다. 정상적인 사업을 했다면, 초
기투자비용을 회수해도 벌써 했어야 할 시점이다. 가입자가 늘어나 망의 효용성은 커지고 원가는 절
감되었다. 사업자들은 가입자 확대로 시스템 용량 증설, 서비스 지역확대 등을 위해 수천억원의 투자
를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그 비용을 감안하고도 순이익은 1조원 이상
이 된다.
둘째, 단말기보조금제 폐지와 줄어든 마케팅비용으로 업체들의 이익이 큰 폭으로 신장되었다. 엉업
비용이 최소한 1조원 이상 절감된 사실은 사업자들도 부인하지 못한다. 다만, 일시적 현상이며, 비용
이 다시 늘어날 서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규제가 끝나는 7월부터는 마케팅
비용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며, ‘가입자 쟁탈전’비용을 계속 소비자들에게 담당하라고 한다.
셋째, 요금비중이 큰 기본료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설비투자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뺀
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기본료의 상당부분은 근거가 없다. 통화료와 성격상 아무 차이도 없다 그런
데 단 한 통화, 10초의 기본통화도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 외국의 사업자들은 마음이 좋아 기본료
에 기본통화를 제공하는 것인가.
넷째, 외국과 비교해도 결코 요금이 싸다 할 수 없다. 경제규모와 구매력, 환율, 요금체계 등이 달라
직접비교가 쉽진 않지만, 할인시간대의 요금이 거의 무료인 점, 근거리 요금이 파격적으로 낮은 점,
그리고 여타 공공요금이나 물가는 더 낮은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요금이 싸다는 정통부나 업체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IS-95C와 IMT2000 신규투자 부담이 커 요금인하가 어렵다는 이유는 가입자에게 사업비용 떠맡으라는 논
리다.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문제제기의 중심에는 요금결정권을 포함한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정보통신
부가 있다. 정보통신 전 분야를 망라해 성장에만 몰두하는 정보통신부의 사업자 편들기 정책기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근래의 ‘초고속 인터넷 회선 공유 금지’조치나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실태조사를 정
통부가 나서 막은 것’ 등은 사업자 편들기의 노골적 사례이다. 이동전화요금을 인하하라는 시민들
의 요구도 ‘어린아이의 투정’쯤으로 취급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사업자의 대리인인가.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이 업계 논리에 충실하려는 것도 눈에 띈
다. 참여연대가 통신위원회의 독립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부의 존재이유를 다시금 진지하게 검토해 볼일이다. 산업진흥이나 기술개발
부분의 정책수립과 업무추진은 산업자원부나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박원석(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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