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금 대폭 줄인다
유류세·법인세율 인하, 주택자금 소득공제 공약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에 맞선 경제회생 프로젝트 ‘줄푸세’(국민부담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알리는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후보검증과는 별도로 각종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정책경쟁을 통해 ‘투사 박근혜’가 아닌 ‘정책전문가 박근혜’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박 전 대표는 22일 ‘줄푸세’의 핵심인 감세정책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감세정책은 △물가연동소득세 도입 △월세금 전세금 주택대출 이자에 대한 세제혜택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 △LPG 특별소비세 면제, 유류관련 세금 10%인하 △법인세율 인하, 최저한세율 인하 등이 골자다.
박 전 대표는 “물가상승에 따라 세율구간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물가연동소득세 제도를 도입해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택자가 월세금 또는 전세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릴 경우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세금혜택안도 내놓았다.
박 전 대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TV나 냉장고 등 생필품을 사거나 기저귀, 분유, 젖병 등 육아용품을 살 경우 1년간 50만원 한도내에서 물품값의 10%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희망카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택시나 영세운송업자들의 단골민원사항인 LPG특별소비세 면제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차량용 유류에 붙는 교통세와 난방용 유류값에 포함된 특소세도 각각 10%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1억원 이하는 13%, 1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선 25%를 적용하던 법인세율을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부분은 25%로 조정해, 법인세 인하효과를 부른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도 현행 10%에서 7%로 내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
박 전 대표는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 대책도 내놓았다. 박 전 대표는 “감세정책을 실현하면 6조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경제성장률이 2%증가하면 4조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하고, 공무원 축소와 기금정비, 부실·중복사업 정리 등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살면 9조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되는만큼 세수감소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경선에 뛰어든 이후 정례적으로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이-‘대운하’ 쟁점화
네덜란드 정부 운하사업 참여 의사 밝혀

이명박 전 시장측이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재 점화에 나섰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설정하고 이를 대선 1호 공약으로 확실히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 전 시장측은 21일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4만달러 시대를 여는 성장 동력 한반도 대운하’ 심포지엄을 열고 기본 구상을 공개했다. 모두 17개 노선, 총연장 3100km로 이뤄지는 한반도 대운하 개발은 침체된 내륙경제를 살리고, 관광 물류 등 복합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재 점화와 때를 맞춰 풍차와 운하의 나라인 네덜란드측에서 ‘경부운하’ 코스를 답사한 후 ‘한반도대운하’ 참여 의사를 밝힌 것도 캠프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교통부와 같은 네덜란드 수자원관리부 국장급인 욜케 브롤스마(Jolke Brolsma)씨와 프로젝트 매니저인 아리얀 히드라(Arjan Hijdra)씨, 운하전문컨설팅 기업인DHV사의 프로젝트 디텍터인 빌헬무스 클롬프(Wilhelmus Klomp)씨 등이 22일 주한 네덜란드 대사와 함께 이 전 시장을 방문해 참여의사를 타진한 것이다.
이들은 경부운하 답사를 마치고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운하를 개발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이 전 시장측은 ‘한반도 대운하’ TFT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향후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국민들이 확신을 갖도록 복합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타당성과 가능성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캠프의 대변인인 박형준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가 만능은 아니지만 침체되어 있는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토개발의 모델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반도 대운하 재 점화를 통해 얻고자하는 정치적 의미도 크다. 그동안 경선규칙 싸움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분위기를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내부싸움이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통해 이 전 시장의 추진력과 리더십을 집중 부각시켜 민심의 우위를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충청북도와 경상남북도 내륙지방의 경제를 살린다는 기대심리를 통해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취약한 이 지역 유권자의 민심을 얻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특히 이 지역 표심의 향배는 향후 경선의 대세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