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에 맞선 경제회생 프로젝트 ‘줄푸세’(국민부담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알리는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후보검증과는 별도로 각종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정책경쟁을 통해 ‘투사 박근혜’가 아닌 ‘정책전문가 박근혜’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박 전 대표는 22일 ‘줄푸세’의 핵심인 감세정책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감세정책은 △물가연동소득세 도입 △월세금 전세금 주택대출 이자에 대한 세제혜택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 △LPG 특별소비세 면제, 유류관련 세금 10%인하 △법인세율 인하, 최저한세율 인하 등이 골자다.
박 전 대표는 “물가상승에 따라 세율구간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물가연동소득세 제도를 도입해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택자가 월세금 또는 전세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릴 경우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세금혜택안도 내놓았다. 박 전 대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TV나 냉장고 등 생필품을 사거나 기저귀, 분유, 젖병 등 육아용품을 살 경우 1년간 50만원 한도내에서 물품값의 10%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희망카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택시나 영세운송업자들의 단골민원사항인 LPG특별소비세 면제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차량용 유류에 붙는 교통세와 난방용 유류값에 포함된 특소세도 각각 10%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1억원 이하는 13%, 1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선 25%를 적용하던 법인세율을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부분은 25%로 조정해, 법인세 인하효과를 부른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도 현행 10%에서 7%로 내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
박 전 대표는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 대책도 내놓았다. 박 전 대표는 “감세정책을 실현하면 6조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경제성장률이 2%증가하면 4조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하고, 공무원 축소와 기금정비, 부실·중복사업 정리 등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살면 9조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되는만큼 세수감소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경선에 뛰어든 이후 정례적으로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선 △5+2경제론(7%성장론) △2012년까지 매년 60만개씩 일자리 300만개 창출 △국민소득 3만달러, 국가경쟁력 10위 달성 △작은 정부, 큰 시장 등 ‘근혜 노믹스’를 내걸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