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핵심요소는 무엇일까? 어떤기업과 국가가 경쟁에서 이길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미래를 내다보며 앞서 준비하고 행동할 때 희망과 기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제학자 슘페터(Schumpeter)도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재정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듯이, 국가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미래를 바라보며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가 성패의 갈림길이다. 해방이후 우리 재정은 시대상황에 따라 각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해왔다. 60～70년대에는 빈곤탈피와 자주국방 노력에, 80～90년대에는 경제안정과 세계화 추진에 중점을 두어 경제발전을 적극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압축성장 과정에서 환경 변화에 대한 때늦은 대응과 개혁의 지연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고, 재정에서 적자를 감수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였다. 다만, 과거의 재정운용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노력이 다소 소홀했다는 점이다.앞으로 우리 사회가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도전요인에 시의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무한경쟁체제에서 뒤처질수 밖에 없다. 안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숙에 따른 성장률의 둔화,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에 대처해야하며, 밖으로는 세계화·정보화와 함께 중국·인도 등 신흥경제대국의 급성장 등 치열한 글로벌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와 새로운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스템과 전략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

미래 대비 투자 적극 늘려야

미래의 경쟁력은 사람과 기술에 달려 있다. 우수한 인재를 키우고 첨단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자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사회투자를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성장을 뒷받침하는 근원이다. 복지수준 향상은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시켜 생산요소의 질과 양을 높임으로써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보육·육아지원, 직업훈련 등을 성장동력 확충의 핵심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정부재정뿐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복지 서비스가 추가될 때, 보다 선진적인 복지로 갈 수 있다. 최근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일명 “We Start(Welfare Education Start)”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동안 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인 “함께 가는 희망한국-비전 2030”을 마련하였고,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과 투자우선순위를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인 시계를 바탕으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미래지향적 나라살림을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다함께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현재 재정지출이 어떠한 방향으로 배분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투자우선순위가 효율적으로 조정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지난 3월 12일부터 어제까지 개최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이러한 고민의 자리이다. 사회복지, 교육, 성장동력 확충 등 총 15개 주제에 대해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고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적용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

일류국가의 꿈을 실현하고, 역동과 기회의 한국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함께 고민하고 격려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갈 때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나라, 국민 누구나가 희망을 갖는 기회의 나라 건설이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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