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위기를 촉발한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와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일본은 경
기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이 튼튼하지만 우리는 장기불황을 버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원은 22일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이란 연구자료에서 한국은 일본의 시스템을
장기간 학습한 상태로서 우리가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는 일본의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
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경제위기의 원인들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조사, 분석됐다.
먼저 구조적 문제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실기업과 금융이 그렇고, 지지부진한 구조조정과 파
벌정치 부패 리더십 문제 등 정치도 흡사하다. 또 관료보수성도 부처이기주의 팽배와 정책대응 실
기, 빈번한 인사나 부처간 협조체제 미흡 등도 일본과 한국은 닮은꼴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숨가쁘게 변화하는 세계시장에 대한 대응력도 일본의 경우 90년 이후 변화를 거부했고
우리는 국제변화에 비교적 조기적응을 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경제정책의 유사성=일본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 10년간 경제위기가 세차례 반복됐다. 1992년부터 3년
간 제로성장이 지속되자 총 44조엔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경기부양을 도모했다. 1995년 경기부양 효
과가 미흡하자 엔저로 불황탈출을 시도했다. 미국의 강한 달러정책과 맞물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
했다.
하지만 경기회복으로 1997년 하시모토(橋本)정권은 재정재건을 위해서 소비세를 인상하여(3% → 5%)
경기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를 초래했다.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가세하여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58조엔의 경기부양책과 60조엔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모면한 것이다. 그러
나 2001년 들어 금융기관 부실채권 문제가 표면화되어 일본경제의 3번째 위기가 발발했다.

◇회생불능 기업지원=일본 정부는 경기침체 가속, 금융시스템 불안, 실업증가 등을 우려하여 부실기
업정리에 용단을 내리지 못했다. 경제위기 때마다 대량 도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신
용보증제도’등으로 부실기업을 지원했다. 1999년에는 3년 시한의 ‘산업재생법’을 제정하여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부실기업을 일시에 정리하면
부실채권이 은행으로 전가되어 은행의 자기자본을 잠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졸속 정책에서
빚어진 사태다.

◇눈덩이 재정적자=일본의 국가채무는 10년마다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국가채무잔고는 지난해
642조엔, GDP의 118%로 G7 국가중 최고이며 일본만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또 일본은 공채의존도(국채
세입)도 40%수준으로 예산의 3분의 1을 차입에 의존, 우리 재정흐름과 같다.

◇구조개혁의 방향과 속도의 닮은 꼴=위기의식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구조개혁은 방향은 비교적
옳았으나 위기의식의 결여로 개혁속도가 느렸다. 95년 금융개혁, 98년 금융지주회사 등이 시작되었으
나 추진은 미흡했다. 반면 우리는 구조개혁의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지만, 철저하지 못하고 제도를 정
착시키는 것이 미숙했다.

◇불황의 유사성=불황실태도 매우 유사하다. 부실기업이나 금융의 증가나 규모가 비슷하다. 그러나
일본은 10년간의 장기불황을 지금도 꼿꼿하게 이겨내고 있지만 우리는 장기불황에 견딜만한 체력이
약해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벼랑에 몰릴 수 있다. 일본은 산업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대규모 금융자
산, 세계 1위의 외환보유고(약 3500억 달러) 등으로 경기 한파를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외자의존 기업개혁=재벌과 부실기업의 개혁을 외자유치로 대체하려하고 있다. 우리와 매우 흡사하
다. 마구잡이식 외자유치로 재벌개혁을 마무리, 정경유착의 고리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1999년
위기에 몰린 닛산자동차가 프랑스 르노사로부터 5857억엔(지분 36.8%)의 자금을 도입하고 카를로스 곤
을 경영자로 영입했다. 미쯔비시자동차도 최근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롤프 엑크로드를 경영자로 영입
했다.

◇지주회사제 도입지연=이것도 흡사하다. 금융지주회사법 성립으로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4개의 그룹
으로 지주회사를 추진 중이나 금융기관들간 이해조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부실채권 분담, 지점수
감축, 전산시스템 조정이 그것이다.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3개은행 합병으로 ‘미즈호홀스딩’의 출범도 의문시되고
있다.

◇유동성의 함정=일본은행의 금융정책도 한계점에 도달했다. 0.15%에서 사실상 제로금리로 회귀했으
나 그 효과는 한정적이다. 초저금리에도 일본인들은 미래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기 때문에 돈이 유통
되지 않고 있다. 재정적자 확대에 따라 재정정책 구사의 여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공공투자 확대
의 효과도 맥을 못 춘다.

◇실물경제 다시 침체=실물경기는 금년 들어 금융불안과 맞물려 급격한 하강국면으로 돌입하고 있
다. 소비 위축, 미국경제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세계적인 IT(정보기술)붐 정체 등의 악재가 겹치고 있
고 여기에 금융불안이 가세하고 있다. 물가하락과 생산위축이 악순환을 일으키는 디플레이션 스피럴
이 시작됐다.

◇불황탈출 방안=금융 및 기업부실을 조기 처리해야 한다. 길은 이것 뿐이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금
융부실에 대한 처리를 가속화해야 한다. 현재까지 159조원(2001년 상반기 투입분 포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잔존부실과 잠재부실이 상당부분 남아있는 상태다.
세계경제 불안으로 한계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부실을 조기에 정리하
여 금융부실화를 차단해야 한다.
또 부실 대기업, 워크아웃 기업 등의 처리를 원칙대로 조기집행이 시급하다. 아울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계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고 부실발생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부실은닉에 대한
사후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외환유동성 확보, 경제살리기 등에 주력하면서 보다 근본적
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구조를 건실화해야한다. 대외신인도 제고가 선결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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