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 지속,중단 논란
국고예산 없어 무한정 지원은 안돼 …실업자대책은 세워야
지역내일
2000-09-29
(수정 2000-09-29 오전 8:19:21)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은음식물사료화사업중 시민사회단체 참여와 관련한 공공근로민
간위탁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당초 전주시는 예산부족을 들어 4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지원
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결국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
다. 그러나 외환위기 만큼은 벗어난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진행돼야하는지는 논란거리
로 남는다.
작년부터 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으로 남은음식물사료화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지원센
터(소장 최인규)와 남은음식물 사료화운동 전주시민모임(대표 이석영 전북대교수)은 지난 9
월 26일 시민간담회를 통해 남은 음식물 사료화사업의 처리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인규 소장은 "남은음식물 사료화사업 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이 중단될 경우 저소득장기실
직자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 취지는 물론 그 동안 사업 정착을 위해 실시해온 주민 교
육홍보사업의 성과가 무시되고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
다.
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 지속 추진 가능한가
그러나 전주시는 공공근로사업에 더이상의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전주시는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계획한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거의 바닥난 상태에
서 남은음식물사료화사업중 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을 지속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전주
시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위생과 조동기씨는 "이제는 전주시 자체 인력으로 남은쓰레기사료화사업을
진행할 때" 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전주시 실업대책반은 올해 전주시 추경예산에서 가능한 4,000만원을 확보해 지
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 실업대책반 최명규 반장은 "국고지원예산은 바닥났다. 공
공근로사업중 우선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며 이번이 마지막 예산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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