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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02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 구속 관련 비난여론
보건의료노조 차수련(41)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구속됐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이날 차 위원장을 “올 5월 30일부터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된 서울대병원 등 21개 병원의 파업을 주도해 정상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경이 적용한 필수공익사업장은 중재기간 중 파업이 금지돼 있다는 조항은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노동기본권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한하는 위헌법률”이라며 “이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불법폐업을 주도한 의사들은 석방하고,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수많은 병원사업주들은 그냥 두고서 차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형평을 잃은 법 집행”이라며 “정부의 반노동자적 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도 성명을 통해 “자진출두 했고, 도주염려가 없는 차 위원장을 전격 구속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비난했다.
차 위원장은 6월 2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 명동성당에 이의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하다가 27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진출두했다.
2000년 건설노동자 한마음 대동제
전국건설노조연맹(위원장 이용식)는 1일 서울 한강고수부지에서 ‘2000년 건설노동자 한마음 대동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700여명의 조합원들은 “최근 우방건설 부도사태에서 보듯이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건설산업 구조조정은 폭풍전야에 있다”면서 “대동제는 그간 시름을 잊고 건설노동자가 하나되는 자리”라고 입을 모았다.
연맹 관계자는 “그간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 △건설산업 활성화 △건설실업대책 등 3대 요구를 앞세우고 투쟁해 왔다”면서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실업대책 마련에 비중을 놓고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 교수들 노조 만들기로 결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를 만들기로 결의했다.
이날 교수들은 ‘교수노조추진기획단’을 구성해 교수노조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알리고, 노조 건설에 방해가 되는 법적 장애 등을 제거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민교협은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과 관료화된 교육행정, 비리재단을 양성하는 사학 재단의 지배구조로부터 대학 교육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면서 “진정한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교수노조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차수련(41)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구속됐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이날 차 위원장을 “올 5월 30일부터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된 서울대병원 등 21개 병원의 파업을 주도해 정상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경이 적용한 필수공익사업장은 중재기간 중 파업이 금지돼 있다는 조항은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노동기본권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한하는 위헌법률”이라며 “이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불법폐업을 주도한 의사들은 석방하고,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수많은 병원사업주들은 그냥 두고서 차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형평을 잃은 법 집행”이라며 “정부의 반노동자적 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도 성명을 통해 “자진출두 했고, 도주염려가 없는 차 위원장을 전격 구속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비난했다.
차 위원장은 6월 2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 명동성당에 이의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하다가 27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진출두했다.
2000년 건설노동자 한마음 대동제
전국건설노조연맹(위원장 이용식)는 1일 서울 한강고수부지에서 ‘2000년 건설노동자 한마음 대동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700여명의 조합원들은 “최근 우방건설 부도사태에서 보듯이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건설산업 구조조정은 폭풍전야에 있다”면서 “대동제는 그간 시름을 잊고 건설노동자가 하나되는 자리”라고 입을 모았다.
연맹 관계자는 “그간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 △건설산업 활성화 △건설실업대책 등 3대 요구를 앞세우고 투쟁해 왔다”면서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실업대책 마련에 비중을 놓고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 교수들 노조 만들기로 결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를 만들기로 결의했다.
이날 교수들은 ‘교수노조추진기획단’을 구성해 교수노조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알리고, 노조 건설에 방해가 되는 법적 장애 등을 제거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민교협은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과 관료화된 교육행정, 비리재단을 양성하는 사학 재단의 지배구조로부터 대학 교육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면서 “진정한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교수노조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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