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반값 아파트’ 실현방안 찾아야
지역내일
2006-12-21
‘반값 아파트’ 실현방안 찾아야
주택정책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백가쟁명이다.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 분양’(반값아파트) 구상에 뒤따라 열린우리당이 ‘환매조건부 분양’안을 들고 나왔다. 이어 ‘공공택지 공영개발, 공공택지 조성원가공급, 전월세 안정대책이 나왔고 다시 분양가 상한제, 마이너스 옵션제 등이 잇달았다. 또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국가시행 분양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대책이 쏟아졌다. 정부까지 가세하여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쏟아진 방안의 골자는 아파트 분양가를 내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부글거리고 집없는 서민들의 실망이 하늘에 닿는 때에 싼값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임대와 분양 혼합형의 새 공급방식에 서민 관심
특히 분양과 임대밖에 다른 선택이 없는 분양시장에 임대와 분양 혼합형의 새로운 공급방식이 제안되어 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값 또는 20~30% 싸게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다고 하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냉각시키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 것이다.
반값 아파트 아이디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1992년 대선 때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다.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인허가 비용과 건설원가를 절감하고 도시조성비를 국가가 부담하면 45%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제안은 현실성이 없는 공약으로 치부되어 각광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는 여야가 서로 비판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시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토지임대부 분양은 분양가에 땅값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세의 50%수준으로 분양이 가능하겠으나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국가 부담은 곧 세금이다. 실현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환매조건부 분양은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토지매입비를 국가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 보상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다. 두 방안 모두 국민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소유개념과 재테크 기대심리를 깨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하기보다 서로 제 떡만 좋다고 주장함으로써 혼란과 환상만 부추기는 꼴이다. 그래서도 선거철이면 되풀이되는 인기성 구호남발의 하나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책상 밑으로 밀어내 버리기에는 아까운 정책대안이다. 집값 안정이 주요 국정과제로 떠오른 때인 만큼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내는 일이 필요하다. 야당안이어서 안되고 여당안이어서 된다는 정치적 재단은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정책조합을 잘만하면 반값은 아니더라도 분양가를 상당히 낮추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분양안은 비교적 땅값이 싼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분양제는 땅값이 비싼 공공택지에 적용하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익을 보장하는 선의 토지임대 이자율로 연기금을 활용하면 재정부담도 덜 수 있다는 것이다.(내일신문 20일자 1면보도)
소유에서 주거개념으로 바꿔야 임대주택 정책 성공
문제는 반값에만 치우치다가 난개발을 부추기고 공급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급부족은 주택시장 불안의 불씨다. 주택에 대한 의식의 변화도 중요한 과제다. 소유에서 주거개념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임대주택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싼 집을 많이 공급하는 것만이 곧 문제해결책은 아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값싼 자재를 쓰게 되면 주거환경이 그만큼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점점 늘어나는 질 좋은 주택에 대한 욕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제 논쟁은 그만하고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을 찾아내야 할 때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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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백가쟁명이다.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 분양’(반값아파트) 구상에 뒤따라 열린우리당이 ‘환매조건부 분양’안을 들고 나왔다. 이어 ‘공공택지 공영개발, 공공택지 조성원가공급, 전월세 안정대책이 나왔고 다시 분양가 상한제, 마이너스 옵션제 등이 잇달았다. 또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국가시행 분양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대책이 쏟아졌다. 정부까지 가세하여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쏟아진 방안의 골자는 아파트 분양가를 내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부글거리고 집없는 서민들의 실망이 하늘에 닿는 때에 싼값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임대와 분양 혼합형의 새 공급방식에 서민 관심
특히 분양과 임대밖에 다른 선택이 없는 분양시장에 임대와 분양 혼합형의 새로운 공급방식이 제안되어 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값 또는 20~30% 싸게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다고 하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냉각시키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 것이다.
반값 아파트 아이디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1992년 대선 때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다.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인허가 비용과 건설원가를 절감하고 도시조성비를 국가가 부담하면 45%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제안은 현실성이 없는 공약으로 치부되어 각광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는 여야가 서로 비판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시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토지임대부 분양은 분양가에 땅값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세의 50%수준으로 분양이 가능하겠으나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국가 부담은 곧 세금이다. 실현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환매조건부 분양은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토지매입비를 국가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 보상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다. 두 방안 모두 국민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소유개념과 재테크 기대심리를 깨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하기보다 서로 제 떡만 좋다고 주장함으로써 혼란과 환상만 부추기는 꼴이다. 그래서도 선거철이면 되풀이되는 인기성 구호남발의 하나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책상 밑으로 밀어내 버리기에는 아까운 정책대안이다. 집값 안정이 주요 국정과제로 떠오른 때인 만큼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내는 일이 필요하다. 야당안이어서 안되고 여당안이어서 된다는 정치적 재단은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정책조합을 잘만하면 반값은 아니더라도 분양가를 상당히 낮추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분양안은 비교적 땅값이 싼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분양제는 땅값이 비싼 공공택지에 적용하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익을 보장하는 선의 토지임대 이자율로 연기금을 활용하면 재정부담도 덜 수 있다는 것이다.(내일신문 20일자 1면보도)
소유에서 주거개념으로 바꿔야 임대주택 정책 성공
문제는 반값에만 치우치다가 난개발을 부추기고 공급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급부족은 주택시장 불안의 불씨다. 주택에 대한 의식의 변화도 중요한 과제다. 소유에서 주거개념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임대주택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싼 집을 많이 공급하는 것만이 곧 문제해결책은 아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값싼 자재를 쓰게 되면 주거환경이 그만큼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점점 늘어나는 질 좋은 주택에 대한 욕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제 논쟁은 그만하고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을 찾아내야 할 때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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