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대다수 학생들이 해외유학을 떠나거나, 떠나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 나라
공교육의 미래는 땅에 떨어졌고, 부모가 유학을 못 보내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
가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99%가 받고 있는 학교수업은 아무 것도 아니냐."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모 중학교 ㅈ교사(여·37세)의 말이다.
이 교사는 "우리 나라 교육현실을 정말 생각한다면 개혁의 근본방안을 함께 제시해야지 무
조건 폭로하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외이민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뿐이다. 한국에 남아있는 99% 이상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
다.

◇유학생, 전체학생의 1%도 안돼=이재정(민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해외이민이
늘어나는 것이나, 공교육의 위기론이 제기되는 것은 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이민을 결심한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교육에 환멸을 느껴 떠나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IMF 이후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대안 중 하나로 이민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과 사교육비 부담 역시 이민을 결심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임에는 틀림
없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사한 '조기 유학생 변화 추이'에 따르면 95년 1만993명(전체
학생 대비 0.13%), 96년 1만2473명(0.15%), 97년 1만2010명(0.14%), 98년 1만738(0.13%),
99년 1만1237명(0.14%)에 이른다.
지난해 1월 한때 교육부가 조기유학 전면 자유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2000년 3월∼4월 두
달 동안에는 2874명이 조기 유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이민 주 이유는 취업=또 외교통상부가 집계한 이민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총 이민
자 1만5307명 중 54.7%에 이르는 8369명이 취업을 이유로 이주했다. 그 뒤를 이어 연고이
주 3345명, 사업이주 2402명, 국제결혼 1187명, 기타 4명으로 나타났다.
취업과 사업, 연고를 따라 이민간 사람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외교통상부 해외이주과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위기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주목할 부분은 캐나다로 기술이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이민국별 현황은 캐나다가 9295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5244명, 호주 392명, 뉴
질랜드 348명, 기타 27명, 유럽 1명 등에 이른다.
해외이민 알선업체인 남미이주공사 곽호성 부장은 "70∼8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으로 이민가
는 사람이 주류를 이뤘으나 90년대 후반 들어 캐나다 이민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캐나다의
경우 일정한 자격과 기술만 있으면 이민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
다.
이어 "특히 이민 쿼터제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한국을 비롯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
계 국가의 기술이민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경우 정리해고 등 국가적으로 경제위기가 지속되다보
니 이에 대한 탈출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녀교육 문제까지 포함된 복합적 현상이라는 것
이다.

◇학교교육 활성화, 미래 희망줘야=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 이병호 장학관은 "백년
대계인 교육위기에 대한 자기반성이 선행돼야겠지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
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이상갑 학교정책실장은 "공교육 불신이라는 현재의 위기를 호기로 전환시키기 위해
학교교육 살리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실장은 이를 위해 "교육시설 환경 개선, 교원 사기 진작 등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주력
하는 한편 전문연구기관에 한국 교육현실에 대한 종합진단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는 고급인력에 대한 DB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IT산업 등 각종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
고, 이에 따른 수급인력과 공급계획을 장기적으로 제시해 자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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