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민족일보 사장과 이회창 총재
혁명재판부에 차출, 판결문에 사인 남겨
지역내일
2001-02-16
1961년 12월 21일 오후 4시 6분.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서울형무소(지금의 독립공원) 사형장에서는 한 젊은 언론인이 이슬로 사라졌다. “민족을 위해 할 일 못하고 가는 게 억울하다. 돈을 꾸어다 신문 만드는데 썼는데 갚아주지 못하고 가게 돼 억울하다”는 유언만 남긴 채. 이 젊은 언론인이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2001년 2월 15일, 조용수 사장은 여야 정치인이 가장 많이 거론하는 이름이 됐다. 국회 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나선 자민련 송석찬 의원이 “<민족일보> 담당판사였던 이회창 총재가 언론자유를 거론할 자격이 있느냐”며 벌집을 쑤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발끈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김현미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족일보> 사건을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민족일보> 사건이란 5·16 쿠데타 직후 군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1961년 2월 창간한 <민족일보>에 대해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반국가단체 고무·동조 혐의를 적용해 사장인 조용수에게 사형을 언도·집행한 사건이다.
당시 인천지법 판사였던 이회창 총재는 이 사건을 담당한 혁명재판소 심판관으로 차출돼다. 군사 쿠데타 직후의 ‘혁명재판’에 갓 임용된 초임이었던 이회창 판사가 이 재판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아니다.
《조용수 평전》(언론연맹·1995)을 지은 경향신문 원희복 기자는 “당시 쿠데타 세력들이 혁명재판소를 만들면서 각 지원에 판사를 할당해 차출지시를 내려보냈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이가 어린 순서로 파견했다”며 “그렇게 파견된 판사들이 하는 일이란 법률자문이나 판결문을 쓰는 게 고작이었다”고 말했다.
<민족일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중앙정보부가 담당했고, 판결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지침’을 정해 재판부에 내려보냈다. 그렇게 보면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도 <민족일보> 사건에서 자유로운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이회창 판사가 <민족일보> 사건에서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정이 어떻했던 간에 조용수 사장의 사형을 판결한 판결문에 이회창 판사의 사인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2001년 2월 15일, 조용수 사장은 여야 정치인이 가장 많이 거론하는 이름이 됐다. 국회 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나선 자민련 송석찬 의원이 “<민족일보> 담당판사였던 이회창 총재가 언론자유를 거론할 자격이 있느냐”며 벌집을 쑤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발끈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김현미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족일보> 사건을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민족일보> 사건이란 5·16 쿠데타 직후 군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1961년 2월 창간한 <민족일보>에 대해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반국가단체 고무·동조 혐의를 적용해 사장인 조용수에게 사형을 언도·집행한 사건이다.
당시 인천지법 판사였던 이회창 총재는 이 사건을 담당한 혁명재판소 심판관으로 차출돼다. 군사 쿠데타 직후의 ‘혁명재판’에 갓 임용된 초임이었던 이회창 판사가 이 재판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아니다.
《조용수 평전》(언론연맹·1995)을 지은 경향신문 원희복 기자는 “당시 쿠데타 세력들이 혁명재판소를 만들면서 각 지원에 판사를 할당해 차출지시를 내려보냈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이가 어린 순서로 파견했다”며 “그렇게 파견된 판사들이 하는 일이란 법률자문이나 판결문을 쓰는 게 고작이었다”고 말했다.
<민족일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중앙정보부가 담당했고, 판결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지침’을 정해 재판부에 내려보냈다. 그렇게 보면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도 <민족일보> 사건에서 자유로운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이회창 판사가 <민족일보> 사건에서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정이 어떻했던 간에 조용수 사장의 사형을 판결한 판결문에 이회창 판사의 사인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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