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비정규직 그리고 여성
이기언 무주군 서울사무소 소장

가을 단풍의 냄새를 맡을 겨를도 없이 겨울이란 녀석이 코끝을 시리게 한다. 화톳불 주위에 3대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밤이며 고구마를 구워먹던 추억이 그립다. 옛 먹거리에 대한 추억도 그립지만 3대가 모여 살던 사람냄새가 더 그립다.
도시와 농촌 어느 곳에서도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고는 이같은 풍경을 볼 수가 없다. 가정(家庭)해체의 가정(假定)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는 핵가족, 산업화라는 사회일반의 흐름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통계청(2005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지난 1949년 2018만명에서 지난해 4829만4000명으로 2.4배 늘었다. 이 중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율은 1955년 3.3%에서 지난해 9.1%로 급증했지만, 유소년 인구는 같은 기간 41.2%에서 19.1%로 떨어졌다. 15세 미만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8.0%에서 47.4%로, 15∼64세 연령층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인 ‘노년부양비’도 6.0%에서 12.6%로 높아졌다.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증명해 주는 통계 지표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양육비(교육비)가 으뜸으로 꼽힌다.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보육비를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있지만, 이 혜택을 믿고 셋째를 출산하는 가정은 없다. 출산 장려금만으로는 계속되는 자녀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여론조사에서 ‘자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46.3%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고 답해, 경제력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가정해체의 해결책으로 여성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해 보자. 여성 사회참여가 높아져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통념과는 달리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도 높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는 “OECD 회원국의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25∼54세 여성고용률이 높은 나라들이 출산율도 높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원측은 “공공 보육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지출확대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여성고용 촉진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체 비정규직 중 69.2%나 차지하고 있는 여성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가 시급해 해결되어야 한다. 또, 얼마전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결혼이 곧 해고가 되어야 하는(간호사 취업시 결혼 포기 계약서 관련 보도)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이 제거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확대에 따른 육아와 보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여성의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충족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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