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서민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불법 유사금융업체가 무더기로 검찰
에 적발됐다.
서울지검은 8일 유사금융업체 일제단속을 벌여 (주)다주인들 등 7개 업체를 적발, (주)다주인들 관리
상무 이 모(44)씨 등 24명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주)에스엘텔레콤 대표 김 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주)다주인들 대표 이 모씨 등 19명
을 수배했다.
적발된 업체는 (주)다주인들, 에스엘텔레콤 외에 (주)제이에스월드, 상생, 트라이킹, (주)낙산월드,
(주)썬코리아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최고 매달 20∼30%의 이자를 주겠다고 선전, 6400여명의 투자
자를 모집해 556억여원을 불법 유치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주)다주인들은 “코스닥 등록예정인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해 매달 원금의 5%를 이자로 지
급하고 두 달마다 원금의 2.9%를 장려금으로 주겠다”고 광고, 3100여명으로부터 320억원을 끌어모았
지만 이 돈을 이자와 투자자 모집 성과급 등으로 대부분 써버려 현재 잔고는 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다주인들의 선임이사는 250∼300명 규모의 하부조직을 관리하고 이사는 9∼10명의 팀장을 거
느린 채 투자액의 0.3∼1%를 별도로 투자자 모집에 따른 성과급으로 챙겨 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
났다.
이들 업체는 벤처투자 외에도 동영상 CD, 자판기 사업, 민속장터 운영, 부동산 경매 투자 등을 내세
워 투자를 유혹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민층으로 이
중에는 전직 공무원과 남편 퇴직금 2억5천만원을 투자했다 날린 가정주부 등도 포함돼 있다.

부산화재, 돈 날린 피해자 불질러
유사금융기관의 유독성이 방화로 이어졌다. 7일 또 한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연산동 화재는
(주)유래유통(대표 이승호, (주)오리오에서 법인 변경)이라는 유사금융기관에 1770만원을 투자한 피해
자 김 모씨가 투자금을 날리게 되자 부산 사무실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고로 이 회사 대구지사장 권 모씨와 화재 진압을 하던 김영명 소방장(40)이 숨지고 두 명의 소
방관과 투자자 김씨가 중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사전 감독 강화 시급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유사금융기관은 고금리를 미끼로 서민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 은행
금리가 6%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월 30% 이상의 고금리를 보장한다고 약속하면 쉽게 뿌리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정부당국의 단속이 미흡한 것도 문제다. 사전예방책은 없고 사고가 터진 후 사
후처리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유사금융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만원의 포상금까지 걸
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후대책이다.
유사금융업체를 단속해야 할 검찰과 경찰은 일손이 모자란다는 이유를 들고 금감원은 실질적인 감독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고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제도권 금융회사라도 금융당국에 일정정도 규모가 되면 감독당국에 신고를 의
무화해 사전 감독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염진 ·정연근 ·신창훈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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