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농업 인터넷혁명 촉구
민주당 김효석 의원, 정보인프라 활용 촉구
지역내일
2001-02-14
김효석 의원(민주당·전남 담양·장성)은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익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가 공동활용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기관의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위해 주민정보 등의 정보공동활용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직도 연간 1억여통의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되고 있는” 현실을 실례로 들었다. “행자부가 가지고있는 주민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만 하면 풀리는 데” 이를 꺼려 국민들에게 서류제출의 불편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전자정부를 위한 기반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행정전산망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주민 부동산 자동차 세금 기업 등 국가행정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됐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에서 읍면동까지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행정정보망 구축 역시 완료됐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기반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이 안돼 많은 돈을 쏟아부어 조성한 정보인프라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농업의 인터넷혁명’을 제안했다. “품목선택 재배시기 출하시기와 물량에 대한 정보를 갖지못한 상태에서, 경험과 단순자료에 의존한 생산·출하로 물량이 집중되고 가격이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정보시스템구축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직도 연간 1억여통의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되고 있는” 현실을 실례로 들었다. “행자부가 가지고있는 주민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만 하면 풀리는 데” 이를 꺼려 국민들에게 서류제출의 불편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전자정부를 위한 기반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행정전산망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주민 부동산 자동차 세금 기업 등 국가행정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됐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에서 읍면동까지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행정정보망 구축 역시 완료됐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기반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이 안돼 많은 돈을 쏟아부어 조성한 정보인프라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농업의 인터넷혁명’을 제안했다. “품목선택 재배시기 출하시기와 물량에 대한 정보를 갖지못한 상태에서, 경험과 단순자료에 의존한 생산·출하로 물량이 집중되고 가격이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정보시스템구축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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