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이행하라”
전교조 경북지부, 민주당 김중권 최고위원 항의방문
지역내일
2000-09-27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북지부(지부장 김창환)는 지난 7월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정부가 예산편성에서 조차 제외시키는 등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 김중권 최고위원 사무실을 항의방문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교조 경북지부는 “교육정책 사안은 교섭사항이 아니라며 끝까지 우기는 교육부와 어렵사리 체결한 단체협약이 정부 각부처로 넘어가면서 난도질당해 거들이 났고 급기야 국회에 상정도 하기전에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에서 제외시켰다”며 강력 반발했고 “이는 40만 교원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나아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공교육을 더욱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실 금융을 해결하기 위해 16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공적자금을 물쓰듯 낭비하는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의 우선 과제인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9천억원은 못쓰겠다고 버티는 것은 과연 공교육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스럽게 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100% 이행되지 않는다면 강도높은 대정부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교조 경북지부는 “교육정책 사안은 교섭사항이 아니라며 끝까지 우기는 교육부와 어렵사리 체결한 단체협약이 정부 각부처로 넘어가면서 난도질당해 거들이 났고 급기야 국회에 상정도 하기전에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에서 제외시켰다”며 강력 반발했고 “이는 40만 교원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나아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공교육을 더욱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실 금융을 해결하기 위해 16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공적자금을 물쓰듯 낭비하는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의 우선 과제인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9천억원은 못쓰겠다고 버티는 것은 과연 공교육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스럽게 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100% 이행되지 않는다면 강도높은 대정부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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