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한시적 보증검토
증자되는 5월초까지 보증가능토록 정관개정추진
지역내일
2001-03-06
자본잠식으로 아파트 분양보증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대한주택보증이 5월 증자가 이뤄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아파트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28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정
관 개정을 통해 오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대한주택보증은 총자본 3조2000억원에 총부채가 4조3600억원으로
추정돼 1조1600억원의 자본이 잠식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자본의 70배까지만 보
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정관상의 문제가 아니라도 현실적으로 분양보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건교부 관계자는“자본금 잠식으로 분양보증을 할 수 없게 되면 아파트 신규분양 및 입주
보증이 불가능해져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이 통과되면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적
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채권단과 정부는 부실화된 대한주택보증을 정상화하기 위해
주택은행 등 23개 채권단이 8000억원을 출자하고 정부에서는 국민주택기금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하에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실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사결과는 5월초에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실사결과가 나온다 해도 증자가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 만약 증자
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보증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채권단의 간사은행인 주택은행 관계자는“아직 채권단에서 출자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것은 없다 ”며 “실사결과를 보고 채권단에서 출자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99년 6월 1조4600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건설사의 연이은 부도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이번에 부도가 난 고려산업개발에 120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고 고려산
업개발의 약 1만2500 가구에 대해 분양보증을 해 둔 상태여서 추가손실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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