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이용, 국회의원 대부분이 재산변동내역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거센 비난을 샀던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입법부의 경우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 273명 가운데 단 한명도 수억에서 수
십억원에 이르는 선거자금을 신고한 사람이 없었다. 단지 민주당 최재승 의원 등 14명이 의
정 및 지구당 등에 정치활동비로 자신의 현금과 예금 등을 사용했다고 공개했을 뿐이다.
이는 93년 첫 시행된 이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장치로 기대를 모았던 공직자윤리법이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말 기준으로 변동된 최종가액만 신고하게 돼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 선거자금과 같은 불로소득의 취득과 지출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의원들이 쓰고 남은 선거자금조차 신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검찰의 안기부 돈 선거
자금 전용사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96년 총선때 받은 안기부 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
용하거나 축적한 의원이 수십명에 이르는데 어느 누구도 다음해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주식거래 제한= 경제 부처 공직자들이나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주식 재테크도 여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념 안병엽 신국환 장관을 비롯해 경제 부처 공무원들과 국회 재경
위 소속인 한나라당 박종근 이상득 정의화 의원과 민주당 박병윤 장영신 정세균 의원은 지
난해 주식을 사고 팔거나 갖고 있던 것으로 신고됐다.
관치금융 등 정부주도형 경제구조가 강한 우리의 경우 공직자 주식투자는 증권거래법이 금
지하고 있는 내부자거래의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고위공직자들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 매입·매도 시기와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자는 법 개정이 논의됐으나 흐지부지 끝
나버렸다.
◇직계 존비속 고지거부권 폐지= 1급 이상 행정부 공직자 36명과 국회의원 17명이 부모나
혼인하지 않은 자녀들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의 고지거부권을 폐지해야 한다
는 여론이 높다. 부모나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형태로 불로소득을 은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에서 고지거부권을 이용한 사람은 외교통상부가 이재춘 주러시아대사 등 11명으로 압
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통일부와 과기부 검찰 국가정보원이 2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회에
서는 한나라당 소속이 전체 17명 가운데 전용원 의원 등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개한 공직자 가운데서 안병우 국무조정실장의 경우 장녀가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할 때 증
여를 한 의혹이 공개된 재산목록에 드러나고 있다.
◇재산증식과정 신고제= 연말 최종가액만 신고하면 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으로 공
직자들의 재산증식과정이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
하겠다는 법 제정의 목적을 세부규정이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다.
행정부 입법부를 통털어 선거자금은커녕 생활비 등 소비부분을 제대로 신고한 공직자는 손
으로 꼽는다. 의원 273명 가운데 19명이 생활비를 공개했지만, 그나마 의정활동비 등과 혼합
시켜 소비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이와 같이 공직자들이 소비생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로소득 등 수입을 노출시키
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과 지출은 연
중이라도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직자윤리위 권한 강화= 93년 이후 국회윤리위가 심사해서 허위 또는 불성실신고로 징
계한 건수는 지난해 5건을 포함, 49건으로 1.6%에 불과했다. 그나마 공개되지 않는 ‘경고
및 시정조치’에 불과해 형식적인 징계에 그쳤다.
이는 국회 감사관실 직원이 7명에 불과해 등록재산총량이 맞는지 여부만 대조할 뿐 재산형
성과정에 대한 실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직자 윤리위에 계좌추적
권 등 실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지난해 총선을="" 치른="" 의원들의="" 정치활동비="">
<한나라당> 김동욱 5000만원(아파트 중도금 포함)
이강두 4865만원(생활비 포함)
이규택 1188만원(생활비 포함)
박헌기 1억원
정재문 1억2452만원(국제회의 출장비 등 포함)
<민주당> 김영진 4500만원
김태식 4730만원
박병윤 2억9154만원(아파트 구입비 포함)
이종걸 3611만원
정동영 926만원
조순형 1억462만원
최재승 1억5448만원
추미애 7934만원
<한국신당> 김용환 1억2492만원(의정활동비)
3억9828만원(당비 납부)
나머지 259명 의원들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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