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거리는 환경정화위<353호/행정>
시민단체, 전면 재구성 요구...교육청,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전면 재구성은 의미 없어"
지역내일
2000-10-01
교육청 학교환경정화심의위원회(정화심의위) 구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교육청의 힘겨루
기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정화심의위가 확대 개편되면서 시민단체 대표로 참가하게 될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에서
불참을 발표했다.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현재 구성된 정화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 반면 정화심의위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전면 재구성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교육청 입장이다.
참교육학부모회 박이선 고양지부장은 "심의위원이 각기 투표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정화심의
위에 시민단체에서 2명이 참가한다 해도 근본적인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고양교육청 오해진 사회체육과장은 "6명의 위원을 확대해 좀더 다양한 의견을 모
으려고 했지만 시민단체에서 불참의사를 밝혀 어쩔 수 없이 13명이 심의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에 들어서는 숙박업소 등 교육 유해
환경에 대해 심의위원 개인의 의견을 모아 다수결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육장이 심
의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과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교육청 학교환경정화심의위
원회는 지난 8월 현재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 구성할 것을 밝힌바 있다.
전교조 박석균 고양지회장은 "현재 상태로 심의위에 참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곧 고양교
육장 면담을 통해 전면 재구성을 요구할 계획이다"며 불참의사를 밝혔다.
한편 상대정화구역내 유해시설 허가로 문제의 골이 깊어지자 학교보건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절대정화구역을 현 50미터에서 200미터로 확
대해 정화심의위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기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정화심의위가 확대 개편되면서 시민단체 대표로 참가하게 될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에서
불참을 발표했다.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현재 구성된 정화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 반면 정화심의위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전면 재구성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교육청 입장이다.
참교육학부모회 박이선 고양지부장은 "심의위원이 각기 투표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정화심의
위에 시민단체에서 2명이 참가한다 해도 근본적인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고양교육청 오해진 사회체육과장은 "6명의 위원을 확대해 좀더 다양한 의견을 모
으려고 했지만 시민단체에서 불참의사를 밝혀 어쩔 수 없이 13명이 심의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에 들어서는 숙박업소 등 교육 유해
환경에 대해 심의위원 개인의 의견을 모아 다수결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육장이 심
의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과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교육청 학교환경정화심의위
원회는 지난 8월 현재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 구성할 것을 밝힌바 있다.
전교조 박석균 고양지회장은 "현재 상태로 심의위에 참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곧 고양교
육장 면담을 통해 전면 재구성을 요구할 계획이다"며 불참의사를 밝혔다.
한편 상대정화구역내 유해시설 허가로 문제의 골이 깊어지자 학교보건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절대정화구역을 현 50미터에서 200미터로 확
대해 정화심의위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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