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보험.카드 연체금리 실태조사
지역내일
2001-03-01
공정거래위원회는 연 20%에 가까운 연체이율 때문
에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은행.보험.카드사의 연체금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금리인하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일 이달중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 금융기관의 연체금리 실태와 적정
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내려 연 10% 아래로 떨
어진 반면 연체금리는 연 20%에 육박한채 요지부동"이라며 "연체금리의 산정근거 등
도 함께 분석해 현재의 금리가 타당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올해초 국내 9개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은행은 연
19.0%, 보험사는 연 18.0%, 카드사는 연 19.0%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에 관계없이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개 외국계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는 신용대출 연 7.0-8.0%, 담보대출 연 6.
0-7.0%로 국내 금융기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의 높은 연체금리가 담합에 의한 것인지, 정부
의 금융정책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치 않다"며 "용역 조사결과 현재의 연체금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 금융단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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