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기르기’ 국가와 사회가 분담해야”
아동수당 빠지고 공교육, 결혼 정책 미흡 … 기업동참 유도할 인센티브 없어

정부가 7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저출산 문제를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과제로 삼고 시안을 마련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8개 부·처·청·위원회가 모여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방향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로 잡고 구체적 정책을 배치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출산과 양육’이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삼석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연구팀장은 “대부분 나라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아이를 키우는 문제를 가족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금처럼 고용이 불안한 시기에 아동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또 “중산층 이후 가구는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사교육비 보조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육 대책은 사회구조적 개혁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저출산 원인 가운데 하나는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만혼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적기에 결혼할 수 있는 결혼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결혼연령이 늦춰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고용구조 불안과 교육기간의 연장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학원 진학률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육아정책개발센터 나 정 박사는 “저출산 대책의 세가지 축은 가정과 기업, 정부를 꼽을 수 있다”며 “이번 시안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나 박사는 “직장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협조가 중요한데 협조를 마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배려, 즉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가 없다”며 “기업의 동참을 이끌지 못하면 ‘일과 가정의 양립’은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안 마련 단계에서 저출산대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김수영 서기관은 “저출산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됐다”며 “출산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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