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축물 용적률 조례 둘러싸고 마찰
시·시민단체 200％, 시의회·재건축 주민 280％주장
지역내일
2001-02-23
수원시가 건축물 용적률을 200％로 크게 낮추는 조례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는 찬성을, 시
의회와 재건축 주민들은 반대의 뜻을 나타내며 반발하는 등 마찰이 일고 있다.
26일 시와 수원시 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연말 제139회 정기회에 건축물 용적률을 20
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와 재건축 주민
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시는 이 도시계획조례안을 27일 시의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12층 이상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공동주택
재건축 용적률을 도시계획지역내에서 현행보다 1/2∼1/4로 줄여 주택 밀집도를 낯추자는 내
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시가 이같은 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지난해 1월 정부가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제
3종 주거지역의 경우 200∼300％ 등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자치단체가 용적률을 조례로 정
하도록 위임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오는 2016년 시인구를 120만명 선으로 정하고 인구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
경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조례에 반영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를, 공동주택 재건축은 280％로 늘려야 한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5일‘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조
율에 나섰으나 시와 시민단체, 시의회와 재건축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의견차
이를 재확인했다.
의회는 도내 31개 시·군이 모두 용적률을 250∼300％로 하고 있으나 하남시와 수원시만
200％로 제한하고 있다며 인구증가에 대비한 가용토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
하고 있다.
또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건설업체의 이익이 보장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커
진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재건축 주민들의 주장도 대체로 이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반해 ‘21세기 수원만들기협의회’등 시민단체들은 시가 제시한 200％안을 적극 지지하
고 있다.
이 같은 견해차이는 당장 월드건설이 수원교도소 지을 예정인 25∼35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한 격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월드건설은 200％이하의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아래 아파트사업 신청에 앞서 용
적률 245％를 적용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계획에 대해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시가 입법예고한 정책과 배치된다면서
거리 서명운동 등 반대운동을 계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회와 재건축 주민들은 반대의 뜻을 나타내며 반발하는 등 마찰이 일고 있다.
26일 시와 수원시 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연말 제139회 정기회에 건축물 용적률을 20
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와 재건축 주민
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시는 이 도시계획조례안을 27일 시의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12층 이상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공동주택
재건축 용적률을 도시계획지역내에서 현행보다 1/2∼1/4로 줄여 주택 밀집도를 낯추자는 내
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시가 이같은 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지난해 1월 정부가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제
3종 주거지역의 경우 200∼300％ 등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자치단체가 용적률을 조례로 정
하도록 위임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오는 2016년 시인구를 120만명 선으로 정하고 인구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
경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조례에 반영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를, 공동주택 재건축은 280％로 늘려야 한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5일‘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조
율에 나섰으나 시와 시민단체, 시의회와 재건축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의견차
이를 재확인했다.
의회는 도내 31개 시·군이 모두 용적률을 250∼300％로 하고 있으나 하남시와 수원시만
200％로 제한하고 있다며 인구증가에 대비한 가용토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
하고 있다.
또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건설업체의 이익이 보장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커
진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재건축 주민들의 주장도 대체로 이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반해 ‘21세기 수원만들기협의회’등 시민단체들은 시가 제시한 200％안을 적극 지지하
고 있다.
이 같은 견해차이는 당장 월드건설이 수원교도소 지을 예정인 25∼35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한 격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월드건설은 200％이하의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아래 아파트사업 신청에 앞서 용
적률 245％를 적용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계획에 대해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시가 입법예고한 정책과 배치된다면서
거리 서명운동 등 반대운동을 계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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