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적자금 8조1000억원 투입 지역내일

은행 공적자금 8조1000억원 투입

금융불안 해소, 시중 부동자금 유입 기대

지역내일 2000-09-24 (수정 2000-09-24 오후 9:11:25)

정부는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기존 재원 회수를 통해 마련할 수 있는 10조
원을 포함해 총 50조원의 자금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지난 8월말
까지 투입한 109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160조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 가운데 은행권(제일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제외)에 8조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
부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는 6개 은행과 공적자금이 기 투입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10% 유지를 위해 6조1000억원,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은행 추가 대손충당금 지원을 위한 2
조원을 투입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그 밖에 서울보증보험 8조1000억원, 금고, 신협 등에 6조5000억원, 종금, 제일은행, 투신 등
에 20조4000억원, 수협, 농협 등 출자에 1조8000억원, 한아름종금 미지급금, 산업은행 기업
은행 지원(한투,대투 지분 매입) 등에 4조5000억원이다.

LG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공적자금이 은행권간의 급격한 자금이동이 야기할 수 있는 불안
정을 진정시킬 것”이며 “경영정상화계획서 제출 6개 은행과 공적자금 기투입은행의 부실채
권이 정리되고, 워크아웃기업 정리에 따른 은행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질 경우 부실은행의 안전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금융
불안이 해소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시중 부동자금이 채권형 간접상품으로 유입돼 채권수
요가 보강될 것이다.

그러나 공적자금 조성 및 투입과 관련된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문제는 국회동의가 필요하
기 때문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투입 시기와 절차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규모 등에
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 따라서 공적자금 조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밖에 금융구조조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구조조정투자
회사법 등 핵심 경제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LG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공적자금 국회 동의
와 관련 “대우그룹 계열사의 분할 및 해외 매각, 현대·삼성석유화학 통합 등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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