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국내토지취득이 3년째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지난해 840만평의 국내토지를 취득, 총보유토지가
3261만평에 이르렀다. 이는 99년의 총보유면적 2490만평보다 31.0%가 증가한 것이다. 이로
써 98년 부동산시장 개방이전 1149만평이었던 외국인 보유토지는 98년 1540만평(전년대비
391만평 증가), 99년 2490만평(950만평 증가)으로 증가해 3년간 급상승세를 보이며 3배 가까
이 증가했다. 그러나 분기별로 보면 4분기들어 전분기에 비해 건수로는 10% 증가한 반면,
면적 및 금액기준으로는 각각 43%, 7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외국인토지취
득 건수와 금액은 각각 3205건, 4조4002억원이었다.
◇면적기준 =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241만평으로 전체의 28.7%를 차지했고, 영국 프랑스 독
일 유럽 3국을 제외한 유럽이 200만평(23.8%),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이 160만평(19.1%), 일
본이 76만평(9.1%)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법인이 574만평을 취득, 전체의 68.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인은 266만평(
31.3%)으로 나타났다. 법인중에서 미국법인이 315만평을 취득, 법인취득액의 절반이상을 차
지했다. 개인 역시 미국교포가 227만평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용도별로 보면 공장용지가 433만평을 차지해 절반(51.5%)을 차지했다.
뒤이어 상업용지(60만평, 7.2%), 레져용지(49만평, 5.8%), 주택용지(23만평, 2.7%)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면적으로만 볼 때 미국합작법인과 미국교포, 유럽
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등에 의한 공장용지 임야 등을 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기준 = 토지취득 건수를 기준으로 볼 경우는 주로 미국 교포가 주택 상업용지 임야
등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교포는 전체 3205건중 1639건의 토지를 취득, 전체의 51%를 차지했고 미국법인이 600
건으로 19%를 차지 그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844건(58%)으로 가장 많고 그 다
음으로 일본 중국을 제외한 대만 등 기타 아시아가 326건(12%)를 차지했다. 일본과 중국도
각각 200건, 130건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득용도별로는 주택용지1796건(56%), 상업용지 647건(20%), 임야 등 기타 566건(18%)로
나타났다.
◇금액기준 = 금액기준을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분석해 보면 개인보다는 합작법인에서 공장
용지와 상업용지를 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체별로는 합작법인이 3조3383억원(7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적별로는 유럽 2조205
억원(46%) 미주 1조1470억원(26%) 등이다. 취득원인별로는 기업의 인수합병과 국적변경에
따른 경우가 2조4753억원으로 절반이상의 차지했다.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은 1조6199억원
(37%)였다. 취득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42%인 1조8260억원이었고 상업용지가 1조7450억원
(40%)로 나타났다.
◇주요사례 = 지난해 외국인 토지취득의 주요사례를 보면 네델란드의 주)로템코 역삼이 서
울 강남구에 상업용지 1080평을 1250억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 △영국의 트레져어셋 리미티
드사가 서울 중구의 상업용지 140평을 1141억원에 △아랍에미레이트가 부산 현대정유의 공
장 및 상업용지 10만6000평을 859억원에 △일본의 도래이 새한이 구미의 공장용지 8만1000
평을 1246억원에 매입한 것 등이다.
한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 관계자는“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인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건축경기 등의 둔화로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어 한동안 외국인의 토지취득
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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