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저출산은 경제적 재앙의 경고등(김진동 2006.05.11)
지역내일
2006-05-11
저출산은 경제적 재앙의 경고등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가 담장 밖으로 울려 나가지 않는 가정은 활력을 잃고 있음을 뜻한다. 활력을 잃은 가정이 많은 사회나 국가는 역시 활력을 잃고 이어 붕괴위험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지금 바로 이 같은 저출산에 따른 경제적 재앙을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이르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임신할 수 있는 기간(15~49세)에 낳는 평균 자녀수(합계출산율)가 1.08명으로 뚝 떨어졌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정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던 2004년의 1.16명보다 0.08명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홍콩(0.95명)을 제외하면 세계 꼴찌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수도 43만8000명으로 전년의 47만6000명보다 3만8000명이 줄어들었다. 이 또한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인구를 현재 규모로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는데 출산율이 이미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인구 감소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2040년엔 4000만명 이하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 사회도 예상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 이미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7%이상)로 접어들었고 2018년이면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이상)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저출산이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요인이라는 점이다. 성장을 이끌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산업동력을 약화시켜 성장잠재력을 위협하게 된다. 인구 감소에 따라 내수시장을 축소시킴으로써 내수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국민연금의 급속한 부실화도 가속시킨다. 연금을 받을 사람은 많은데 이를 부담할 청년층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대간 갈등의 소지도 커지게 된다. 국가경쟁력 저하와 사회존립까지도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에 터진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드디어는 발등의 불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안이하게 강 건너 불 보듯 해오다가 뒤늦게야 부랴부랴 대책을 세운다고 서둘고 있다.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사정이 좋을 때부터 대책을 서둘러 ‘유비무환’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70년대 프랑스는 국내총생산의 3%, 일본은 0.47%의 예산을 책정하여 출산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내리막길의 출산율을 되돌리는데 성공하고 있다.
우리는 뒷북치기인 만큼 더욱 집중력을 발휘하여 저출산을 반전시킬만한 획기적이고 매력적인 유인책이 나와야 한다. 올해부터 5년 동안에 19조3000억원을 쏟아 붇기로 하고 곧 세부계획을 내놓겠다고 한다. 매우 바쁘게 서두는 모습이다.
정부는 보육부문에 집중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육지원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까닭을 알면 해법도 찾을 수 있다. 저출산의 저변엔 보육비 부담이 큰 비중으로 깔려 있지만 막대한 교육비와 청년실업 등 고용과 소득불안, 노후문제 등이 더 큰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과제를 종합처방한 근본적인 대책이라야 한다. 출산휴가 보육시설 불임부부 지원 같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대응으로는 출산장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편적인 현상이 된 시대에서는 육아와 사회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기업과 가정의 사정까지도 포괄해서 진단되고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저출산 해소의 두 축이 되어 함께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다.
저출산은 바로 고령화 문제와 한 덩어리로 얽혀 있다. 그런 만큼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하나의 정책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고령 인구를 사회활동과 산업 무대에서 밀어내고 배척할 일이 아니라 인구 감소를 푸는 대안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으로 부족해지는 노동력의 빈자리에 은퇴한 노령인력을 재배치하거나 노동시기를 연장하면 노인의 자활과 건강증진을 촉진하여 보험이나 연금부실화 방지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청년층의 부양 부담도 덜어 급속한 노령화 사회 진척에 따른 충격을 완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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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가 담장 밖으로 울려 나가지 않는 가정은 활력을 잃고 있음을 뜻한다. 활력을 잃은 가정이 많은 사회나 국가는 역시 활력을 잃고 이어 붕괴위험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지금 바로 이 같은 저출산에 따른 경제적 재앙을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이르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임신할 수 있는 기간(15~49세)에 낳는 평균 자녀수(합계출산율)가 1.08명으로 뚝 떨어졌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정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던 2004년의 1.16명보다 0.08명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홍콩(0.95명)을 제외하면 세계 꼴찌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수도 43만8000명으로 전년의 47만6000명보다 3만8000명이 줄어들었다. 이 또한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인구를 현재 규모로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는데 출산율이 이미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인구 감소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2040년엔 4000만명 이하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 사회도 예상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 이미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7%이상)로 접어들었고 2018년이면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이상)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저출산이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요인이라는 점이다. 성장을 이끌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산업동력을 약화시켜 성장잠재력을 위협하게 된다. 인구 감소에 따라 내수시장을 축소시킴으로써 내수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국민연금의 급속한 부실화도 가속시킨다. 연금을 받을 사람은 많은데 이를 부담할 청년층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대간 갈등의 소지도 커지게 된다. 국가경쟁력 저하와 사회존립까지도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에 터진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드디어는 발등의 불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안이하게 강 건너 불 보듯 해오다가 뒤늦게야 부랴부랴 대책을 세운다고 서둘고 있다.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사정이 좋을 때부터 대책을 서둘러 ‘유비무환’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70년대 프랑스는 국내총생산의 3%, 일본은 0.47%의 예산을 책정하여 출산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내리막길의 출산율을 되돌리는데 성공하고 있다.
우리는 뒷북치기인 만큼 더욱 집중력을 발휘하여 저출산을 반전시킬만한 획기적이고 매력적인 유인책이 나와야 한다. 올해부터 5년 동안에 19조3000억원을 쏟아 붇기로 하고 곧 세부계획을 내놓겠다고 한다. 매우 바쁘게 서두는 모습이다.
정부는 보육부문에 집중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육지원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까닭을 알면 해법도 찾을 수 있다. 저출산의 저변엔 보육비 부담이 큰 비중으로 깔려 있지만 막대한 교육비와 청년실업 등 고용과 소득불안, 노후문제 등이 더 큰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과제를 종합처방한 근본적인 대책이라야 한다. 출산휴가 보육시설 불임부부 지원 같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대응으로는 출산장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편적인 현상이 된 시대에서는 육아와 사회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기업과 가정의 사정까지도 포괄해서 진단되고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저출산 해소의 두 축이 되어 함께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다.
저출산은 바로 고령화 문제와 한 덩어리로 얽혀 있다. 그런 만큼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하나의 정책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고령 인구를 사회활동과 산업 무대에서 밀어내고 배척할 일이 아니라 인구 감소를 푸는 대안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으로 부족해지는 노동력의 빈자리에 은퇴한 노령인력을 재배치하거나 노동시기를 연장하면 노인의 자활과 건강증진을 촉진하여 보험이나 연금부실화 방지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청년층의 부양 부담도 덜어 급속한 노령화 사회 진척에 따른 충격을 완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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