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 저출산 아이디어 봇물

의료비 보조에서 남녀 만남센터 건립까지

지역내일 2006-03-29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날로 심각해져가는 소자녀화(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녀의 의료비 보조, 취학자금의 원조 등에서 출산한 여성의 재취업 지원, 미혼남녀의 만남 제공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소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을 27일 <산케이신문>이 자세히 보도했다.
각 지자체들은 미혼남녀의 만남에서 결혼, 출산, 보육, 취학 등에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현에서는 육아휴직제도 등을 출산장려기업에 정부발주 공사 입찰참여 때 가산점을 주며 도쿠시마현에서도 중소기업이 탁아소를 설치하면 가장 낮은 금리(1.5%)로 융자해 줄 방침이다.
효고현에서는 미혼남녀의 만남의 장소로 쓰일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결혼 여성이 임신하면 임산부 검진비용을 일부 보조할 방침이다. 또 출산과 육아문제로 퇴직한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에는 1인당 10만엔(약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후쿠이현에서는 네 번째 아이부터는 임신부의 검진비용을 무료로 해 주고 출산 후에도 3살까지 보육비를 전부 대 주며, 기후현에서도 넷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학자금(월 1만 8000엔~3만엔)을 대출해 준다.
오사카부에서는 포털사이트를 개설해 육아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유경험자·전문가들이 조언해 주는 쌍방향 전자게시판을 개설할 계획이고, 오카야마현에서는 육아문제로 고민하는 보호자에게 육아정보를 담은 이메일 매거진을 발행한다.
이처럼 일본 지자체가 다양한 소자녀화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은 이대로 두면 지역사회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효고현의 경우 여성이 일생동안 낳는 자녀의 평균수인 ‘합계특수출생률’이 전국 평균인 1.29명조차도 밑도는 1.24명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사회는 경제활력 저하, 노동인구층의 사회보장부담의 증가 등 사회구조의 근본부터 뿌리채 흔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5년 동안 출생자 25만명 늘리기’등 구체목표를 세워놓고 출산율을 높이려 애쓰고 있다.

/이동희 리포터 89juli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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