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자녀화 대책마련에 부심한 일본 지자체
부제 : 의료비 보조에서 미혼남녀의 만남 제공까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소자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녀의 의료비 보조, 취학자금의 원조 등에서 출산한 여성의 재취업 지원, 미혼남녀의 만남 제공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로 소자녀화 문제를 해소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을 27일 <산케이신문>이 자세히 보도했다.



효고현에서는 미혼남녀의 만남에서 출산한 여성의 재취업까지 여성의 ‘터닝포인트’를 지원함으로써 소자녀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혼남녀의 만남의 장소로 쓰일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결혼한 여성이 임신하면 임산부 검진비용을 일부 보조할 방침이다. 또한, 출산과 육아문제로 인해 퇴직한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에 1인당 10만엔(약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현에서는 육아휴직제도 등으로 취업과 육아의 양립을 꾀하는 기업에 현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심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도쿠시마현에서도 중소기업이 탁아소를 설치하면 가장 낮은 금리(현행 1.5%)로 융자를 해 줄 방침이다.



한편, 후쿠이현에서는 네 번째 아이부터는 임신부의 검진비용을 무료로 해 주고 출산 후에도 3살까지 보육비를 전부 대 주며, 기후현에서도 넷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학자금(월 1만 8000엔~3만엔)을 대출해 준다.



오사카부에서는 포털사이트를 개설해 육아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경험자와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 주는 쌍방향 전자게시판을 개설할 방침이고, 오카야마현에서는 육아문제로 고민하는 보호자에게 육아정보를 담은 메일매거진을 발행한다.



각 지자체들은 미혼남녀의 만남에서 결혼, 출산, 보육, 취학 등에 다양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지자체가 다양한 소자녀화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에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자칫 지역사회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효고현에서는 지자체로서는 이례적으로 ‘5년 동안 25만명 출생자수 늘리기’라는 수치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여성이 일생동안 낳는 자녀의 평균수인 ‘합계특수출생률’이 2004년, 전국 평균인 1.29명을 밑도는 1.24명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사회는 경제활력 저하, 노동인구층의 사회보장부담의 증가 등 사회구조의 근본부터 뿌리채 흔들 수 있는 것이다.


효고현의 이례적인 목표설정 배경에는 쇠퇴해가는 농촌지역의 현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효고현에서는 “붕괴 직전의 댐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 보려고 하는 형국”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04년 합계특수출생률이 1.16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던 나라현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독신자의 증가, 만혼화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결혼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년 전에는 프로포즈 때의 대사를 일본 전국에서 공모했으며, 지난해에는 제2탄으로 ‘두 사람의 만남’에 관한 에피소드를 공모하는 등 소자녀화 문제해소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중이다.



이동희 리포터 89juli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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