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이틀째, 시장경제가 발전했나 퇴보했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대중 정권 3년 동안 시장경제가 커다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한 뒤 ‘시장경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기간 동안 구조개혁으로 시장경제시스템의 큰 틀이 구축됐다’며 ‘이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폈다.
하나의 사실을 놓고 완전히 다른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현대사태와 빅딜정책은 관치경제의 극치” = 한나라당의 대표 선수 격인 이강두 의원(경남 함양·거창군)은 “지난 3년간 시장경제도 민주주의도 모두 벼랑 끝 위기에 몰렸다”며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시장경제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IMF체제가 온 것이 정부주도의 관치경제 때문이지만, 김 대통령도 관치경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켰다”며 “관치경제의 극명한 사례가 현대사태와 빅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사태는 “정부 스스로가 세운 기업구조조정 원칙을 완전 무시하고 회사채 신속인수란 방법으로 특혜를 주었다”며 “현대그룹 하나만이라도 시장이 믿을 만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빅딜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완전한 실패로 끝난 강제적 빅딜을 또다시 꺼내, 석유화학 등 7개 업종에 대해 1차 빅딜 때와 마찬가지로 업계자율을 무시한 2차 관제빅딜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조개혁의 성과로 시장의 힘 조금씩 작동” = 역시 민주당의 대표 선수인 정세균 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은 “국민의 정부는 파산지역에 처한 국가경제를 이어받아 4대 부문의 구조개혁으로 시장경제시스템의 큰 틀을 구축했다”며 “시장의 힘으로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이 시장경제가 퇴보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무너진 것은 시장경제가 아니라 특혜금융, 관치금융, 재벌경제의 천민자본주의”라며 “그 폐허 위에서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장 경제를 재건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 근거로 △대마불사의 신화가 사라지고 △신용중심의 금융거래 △수익성·주주 중심의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시장시스템에 의한 상시개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M&A 시장을 활성화하고, 회사정리법 등 도산(倒産) 3법의 통합작업을 조속히 추진해 회사정리 및 갱생을 효율화하고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경제의 봄은 요원하기만” = 자민련 안대륜 의원(비례대표)은 시장경제에 관한 언급은 없이 비판적인 경제 진단과 전망을 내놓았다. 안 의원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4대 개혁은 뚜렷한 성과 없이 국민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진정한 봄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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