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균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장
동국대학교 법정대 정외과
한국노총 사무총장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대책없이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직장에 몸담고 있는
사
람들도 얇아진 월급봉투와 언제 구조조정으로 퇴출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마음이 편치 못하다.
이
러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사회안전망은 공공복지의 활성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특히 공공근로복지의
확
충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이다.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적지 않다. 정부에서 출연한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산하
기
관으로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유일한 근로자 복지 전담기관이다. 근로복지는 요람에
서 무
덤까지 근로자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것이다. 공단은 이를 위한 사업을 각 세대별로 전개하고 있으
며
크게 영유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하고 있다.
공단은 영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전국 10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내에 추가로 9개소를 신설
할
예정이다.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대학학자금 대부사업 외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
의 가
족복지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청장년기에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는 복지사업이 집중된다. 공단이 산재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산재근로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생활정착금 지원과 재활훈련원 운영 등으로 신속히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대책사업도 적극 벌이고 있
다. 근
로자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예술 사업과 휴양시설 이용지원, 근로자 체육문화센터 운
영
도 근로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일이다.
노년기 근로복지사업은 주로 산재근로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해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평생
동안
안고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노년기 복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든 근로자들
의
복지를 위한 사업은 현재로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근로복지사업은 성과보다 앞으로의 과제가 훨씬 더 많이
남
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확충되어야 할 사업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타운의 건립과 결혼상담소 운영 등
이
있으며 산재근로자들을 위한 실버타운 건립, 사망재해자를 위한 산재근로자 묘역(납골당) 설치 등이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노동부에서는 산재근로자를 위한 '케어센터' 설립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케어센
터
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간병이 필요한 중증, 노령 산재 장해자들에게 간병 및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와함께 산재근로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
고
한다.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개별기업이 추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나서 공공근로복지를 확충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
사·정이 힘을 합하여 공공근로복지 부문을 지원할 때 공공근로복지 시스템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으
로서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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