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장관, 고령화 대책 재원마련 위해 검토 주장
‘둘둘플랜’ 4조3천억 부족 … 정부 입장 바뀌나 주목

정부안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산 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은 3일 KBS 1라디오의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우리나라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목적세 신설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다만 “목적세 신설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회와도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지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목적세 신설문제는 한덕수 경제 부총리가 지난해말 처음 언급한 후 여당을 비롯 정치권의 반대와 증세에 대한 여론악화 등을 고려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던 사안이다.
변 장관이 사견임을 전제로 했더라도 저출산 목적세 신설을 공식 언급함으로써 정부내 입장이 바뀌는 것인지 주목된다.
한 부총리는 지난해말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4~5년동안은 저출산 대책이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목적세를 신설하는 등 증세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내에서는 비과세 감면,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관련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전반적인 세제문제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가 저출산 목적세 신설 논란 이후 목적세를 신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반면 변 기획예산처 장관은 여전히 복지수요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등을 감안해 목적세 신설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는 셈이다.
변 장관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재정규모가 멕시코 다음으로 적고, 국가부담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사회의 양극화를치유하기 위해서는 재정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언급, 사실상 증세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변 장관은 이와함께 “올해 예산편성 자체를 경기 중립적으로 정했다”며 “올해 실질 GDP 기준으로 5% 성장이 전망되는 데다 지난해와 같은 상저하고(상반기 성장률이 낮고, 하반기 성장률이 높은 것) 현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연평균으로 고르게 재정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말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 △육아지원 시설 서비스 개선 및 지원 확대 △산전·산후 휴가 급여 국가 전액 부담 △불임부부 지원 △출산·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5개 분야 19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대책 ‘둘둘 플랜’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재원확보에 나섰다.
정부는 이 대책의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4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조3000억원은 올 예산에 반영했고 2007∼2009년 소요 재원 가운데 7조9000억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다.
또 나머지 4조3000억원에 대해선 연간 18조원대에 달하는 비과세 감면혜택을 줄여서 충당하고 그래도 모자랄 경우 증세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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