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외국인 1% 시대

지역내일 2005-12-21
외국인 1% 시대

한국에 사는 합법적 외국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를 넘어섰다. 한 신문사가 조사한 것을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주민등록상 외국인 인구는 46만9183명. 이는 전체인구 4905만 2988명의 0.96%에 달한다. 지난 10년동안 외국인 인구가 매년 18%씩 꾸준히 증가해온 것을 감안하면 합법체류자의 수는 금년말 현재 이미 1%대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당한 수치가 아닐수 없다. 특별히 그 증가 속도가 놀랍다. 내일신문도 지난달 17일자에서 ‘한국은 다민족 국가, 단일민족은 환상일 뿐’이란 기사를 통해 한국이 이미 다민족 국가시대에 진입했음을 전한바 있다. 그만큼 한국이 국제사회에 개방돼 있다는 증거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이러한 다민족화, 다문화화는 우려하기 보다 환영할 일이다. 이제 한국인도 열린 마음으로 다민족 시대를 맞을 채비를 할 때가 된 것이다.

다민족, 다문화화는 우려보다 환영할 일
전문가들은 외국인 인구 1%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인은 그 1%를 통해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를 직접 접하게 됐고 그런 외국문화가 우리 사회에 이런저런 형태로 뿌리를 내리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은 이미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구성원이 돼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40여만명을 넘나들고 국제결혼 부부도 이미 20만쌍이나 된다. 10년뒤면 국제결혼 부부가 100만쌍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은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돼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243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60개 지역에서 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국제결혼과 전국적으로 널려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 중에도 경기도 화성시와 포천시는 5%를 넘어섰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우리는 ‘단일민족’임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 교육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중국이나 몽골,일본등으로 부터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오면서도 민족의 주체성과 고유문화를 지켜온 민족적 자긍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실은 단일민족이 아니란 것은 학계의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한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신라 때에 이미 40여 이민족이 이 땅에 정착해 고유 성씨를 가졌으며 고려 때에는 그 수가 60여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1985년 기준 한국의 성씨 275개중 136개가 귀화 성씨라는 조사도 있다.
역사적 뿌리가 그러하고 오늘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이 다민족 시대에 적응할 준비가 돼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시대는 다문화 사고를 요구하고 있는데 생각은 여전히 닫혀있는 것이다. 한국인이 타민족에 매우 배타적이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일부 잘못된 경우이긴 할 것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직도 심한 불평등과 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우리는 자주 보고 있다.
혼혈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잘 알고 있는 일이다. 얼굴색이 확연히 다른 경우는 물론 얼굴 모양이 거의 비슷한 아시아계 혼혈 학생들마저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열린 마음으로 사회통합 정책 펼쳤으면
한국의 외국인은 아직도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거주 외국인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연변족’문제 뿐 아니라 외국인들 전반에 대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을 지원하고 돕는 사회통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할 때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자 정책 중심의 외국인 대책을 이민정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고 이를 위한 이민법 제정도 권유하고 있다. 잡다한 대책과 정책이 논의될 것이나 대전제는 한국사회의 국제화가 한국과 한국인을 위해 결코 해롭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이들을 통해 다양한 타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국제적 안목과 우리 특유의 배타적 사고도 교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다민족화를 포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인종 폭동을 먼 나라의 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임 춘 웅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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