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지역 숙박업소와 관련, 주민들이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강정식 고양교육장이 사퇴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황교선 시장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8일 강정식(62) 교육장을 의원면직 하며 "강 교육장이 학교주변 러브
호텔 신축과 관련해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난 4일부터 병가를 낸 뒤 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 밝혔다.
지난 20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유임 의원(주엽2동)은 "도시설계 지침상 호텔 여관 여
인숙이 불허용도로 돼 있다. 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라는 예외조항으로 허가
할 수 있다"며 예외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고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지난 98년부터 숙박업소 24곳을 심의해 23곳을 허가
한 바 있다.
이에앞서 고양시는 지난 19일 일산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 경기도 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고양시가 마련한 변경안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학교로부터 200ｍ, 아파트 단지로부
터 100ｍ 이내 지역에서는 무조건 숙박업소를 신축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는 특히
중심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현행 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 및 주거환경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숙박업소 신축을 불허하기로 했다.
황교선 시장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위해 용역발주 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책정해 입안했
지만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고양시의회 김소희 의원(일산3동)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러
브호텔 문제는 도시설계 지침 중 예외조항만 삭제하면 될 것을 1억5천만이라는 예산으로 용
역을 줄 필요가 있냐"며 반문했다.
또한 김유임 의원은 관내 숙박업소 사업관련 납세현황을 제시하며 "숙박업소가 시세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시세 이외 고양시에 이익을 주는 것이 없는데도 시는 마구잡이로 숙박업
소 허가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숙박업소는 모두 119개. 이들 업소의 총액 2천6백6십6만7310원의
납세내역을 보였다.

'안티(Anti) 러브호텔' 결성
'러브호텔'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급기야 '안티(Anti) 러브호텔'이라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전교조 박석균 지회장은 "안티 러브호텔은 고양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있는 러브호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참여 공간"이라고 밝
혔다. 안티 러브호텔 홈페이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양시 러브호텔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
문에 총 응답자 250명 중 93.2%가 '러브호텔을 고양시에서 매입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
다. (안티 러브호텔 사이트 http://lovehotel.id.ro)
김인숙 고양여성민우회장은 "이제 러브호텔 난립의 책임자인 고양시장이 사퇴할 시기"라고
밝히고 25일부터 고양시장 퇴진을 위한 가두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러브호텔 건립 저지를 위한 주민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서명운동 후 고양시장을 상대로 사
유 재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공대위는 주민소환제도 실
시를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숙박업소 문제와 관련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산지역에 거주하는 저명인사 100인
은 '일산 가꾸기 100인 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정개발연구원 정석 박
사는 "자치단체장에게 숙박업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주어져 있다. 고양시
장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려는 법에 매몰된 행정을 하고 있
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감사원의 고양시 감사가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여 어떤 형태
로든 고양시장의 도시계획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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