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공급과 투여가 단속을 비웃듯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우리
나라도 밀거래 규모가 커지고, 일부 연예인들에 한정됐던 대상도 학생 주부 직장인 종교인 등으로 광
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국제 마약조직이 한국시장을 넘보고 있어 우리나라가 마약천국으로 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투약계층 급속 확산= 지난해 4월 검거된 필로폰 중간판매책 최 모(68)씨의 경우 아들 딸 사위 등
일가족 4명이 중독자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마약은 피로를 잊기 위해 복용한 택시운전사와 7개
월 된 임산부도 파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백색 유혹에 빠진 여고생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꿈을 날렸다. 지난해 검찰에 구속된 최 모(18)양
은 남자친구가 몰래 음료수에 탄 ‘약’을 먹은 것이 화근의 시초였다. 최양은 자퇴를 하고 하루
14시간씩 차 배달을 해서 ‘약값’을 벌었다. 투약량이 처음보다 10배 이상 늘었을 때는 환각상태에
서 자신의 몸에 칼을 대기 시작할 정도로 중독이 깊었다.
최근에는 백담사 주지 김석동(38)씨가 대마초를 피워오다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됐
다. 불교계와 정치권이 김씨 구명운동을 벌여 검찰을 곤혹스럽게 했다.
최근 마약사범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80년 734명에 불과한 마약사범 적발자 수는 90년 4200여명
으로, 99년말에는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6309명으로 연말
까지는 1만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실제 투약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20여만명으로 국민 200명중 1명꼴로 추산하고 있
다. 99년 구속된 여성 마약사범도 2326명으로 95년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났다. 마약 공급판매책들
은 주부와 대학생 청소년층을 공략대상으로 보고있어 갈수록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들어
젊은 여성들과 대학생들이 대학가와 강남 일부 테크노바를 중심으로 초강력 환각제인 엑스터시와
LSD를 복용한 뒤 환각 마약파티를 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비등점 넘은 위험계수= 우리나라도 인구 10만명당 적발된 마약사범의 수를 나타내는 마약범죄계
수가 이미 ‘마약확산 비등점’20을 넘어 섰다. 선진국의 경우 비등점 20이 넘으면 확산에 가속도
가 붙고, 처벌과 치료를 통한 마약통제는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확산비등점이 높아지면서 마약세계도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투약자 계층과 공급조직도 다
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마약복용은 과거 연애인이나 유흥업소 종사자가 주종을 이뤘지만 90년
대 들어 회사원 주부 종교인 의료인 사회 지도층 인사 등 전문직 종사자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는 점이다.
◇마약계 판도 바꾼 신종 마약 등장= 대마초나 필로폰이 주종을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신종 마약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신종 마약은 과거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으나 성분은 더욱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중국산 펜플루라민은 25만6700여정이
적발됐고,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리에 거래됐던 엑스터시(MDMA)는 지난해 1만여정이 압수돼 공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마약상들의 동남아 진출이 마약확산을 부추기고 있고, 가격의 저렴화 역시 복
용자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실한 마약대책= 마약단속에 대한 검찰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3월에 마약부가 신설되고 중
국 공안부와 마약사범 신병 인도 및 정보인력을 교류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조직폭력배와 일본 야쿠
자와의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
단속에 이어 재범을 줄이고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
고 있다.
현재 수감중인 마약범죄자 6000여명 중 일반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소에 수감된 인원은 10여명에
불과해 정부의 마약사범에 대한 부실한 정책을 나타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사범은 재범률이 매우 높아 격리수용과 함께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
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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