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수입이 증가하고 비교적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와 경상경비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99년 회계결산을 토대로 작성한 `‘지방재정 종합
분석’이라는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9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4.15%로 전년에 비해 1.09% 포인트 떨
어졌지만 자체수입과 세입예산 반영비율, 재정계획 운영비율, 지방채 상환비율, 재정력지수 등은 조
금씩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세수증대에 적극 나서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
다는 반증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항목별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 증감률의 경우 109.81%로 전년에 비해 18.54%p 높아졌고 지방채상
환비율은 5.83%(0.74%p 감소) 경상수지비율 35.80%(1.08%p 감소) 세입예산반영비율 100.16%(2.27%p 감소)
재정력지수 74.85%(2.04%p 증가 )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IMF이후 사회보장비용이 대폭 늘어나 사업투자비비율(66.10%.5.58%p 감소)과 세입세출충당비
율 (93.10%.0.73%p 감소) 등은 떨어졌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을 보면 재정자립도의 경우 7개특별·광역시중 서울시(88.70%)가 1위, 광주
시(64.09%)가 최하위로 나타났다. 9개도 중에는 경기도(62.59%)와 전남도(22.71%)가 각각 1위와 최하
위를 기록했다.
시군구중에서는 과천시, 울주군, 서울중구가 가장 양호했고 남원시, 철원시, 인천동구가 각각 최하위
로 분석됐다.
경상수지비율은 서울시, 경기도, 용인시, 울주군, 서울 강남구 등이 가장 양호했고 광주시, 제주도,
태백시, 울릉도, 대구남구 등은 가장 불량했다.
서울시는 10개 지표중에서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경상수지비율, 지방채상환비율, 세입예산반
영비율, 경상경비증감율 등 무려 6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해 기초·광역단체를 통틀어 재정운영상태
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자부는 올해 처음 경남 양산시, 충남 서천군, 대구 중구 등 3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
정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단체에 재정건전화 권고지침을 내리고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지시한데 이
어 내년에는 광역시 1개를 포함한 5개 단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재정건전 운영상황이 최하위인 대구, 부산, 전남, 제주도, 경북의 영천, 군위, 울릉군, 대구 남
구의 8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채무감축과 경상경비 감축 등을 주의 촉구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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