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를 선장으로 한 미국호가 화려한 타이틀과 공화당진영의 환호성속에 마침내 닻을 올리고
출항했으나 ‘백악관 도둑’이라는 비난또한 적지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취임한 부시 대통령은 21세기 첫 번째 미국대통령, 미역사상 두 번째 부자대통령시대 개막, 전
국득표에서 뒤진 소수파 대통령, 48년만에 백악관과 의회를 동시에 장악한 공화당의 정권교체 등
갖가지 타이틀을 목에 걸고 화려한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상처뿐인 승자’ ‘국민선출이 아닌 법원 선택대통령’이라는 반감도 동시에 제기돼 갈라
진 미국호를 이끌고 순항할지 의문시되고 있으며 경제 급추락방지를 위한 처방으로 내건 세금감면
등 정책추진과정에서도 암초에 부딪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갈라진 국론 통합 최대 난제=부시대통령은 14분간 135단어를 사용한 취임연설에서 무엇보다 국
가의 단합(Unity)과 정중함(Civility)을 호소하며 정의와 기회 있는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엄숙히 약속했다.
부시대통령은 “225년의 역사에도 불구, 아직 갈길이 멀다”면서 ‘때로는 격차가 너무나 깊어져
우리가 한 국가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단지 한 대륙에 공존하고 있을 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는 정의와 기회의 한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국민대통합이 그리 간단한 과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앨 고어 전 부통령에게 전국득표에선
54만여표나 지고도 연방대법원의 5대 4라는 분열된 판결로 플로리다주 선거인단을차지, 백악관 열
쇠를 법원으로부터 넘겨받았다는 반감과 합법성·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
이다.
취임식이 열린 20일 부시 대통령이 취임선서직후와 취임사를 마친 후 아버지인 부시 전대통령을 끌
어안을 때 부시지지파와 공화당원들은 감성어린 환호를 보낸 반면 부시취임에 항의한 시위대들은
‘부시는 국민선출이 아닌 법원 선택대통령’ ‘도둑만세’라는 야유를 터뜨렸다.
부시대통령은 특히 서로 존중하고 돕는 새로운 시민의식, 국가와 국민의 공동책임으로 봉사하는 사
회, 품격있는 국가를 건설할 것을 주창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90%나 부시를 외면했던 블랙 커
뮤니티(흑인사회)를 중심으로 소수계 사회에서는 “부시의 소수계 끌어안기는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
장관 지명자 등 극우 보수파의 대거 각료 지명으로 ‘표리부동’일뿐”이라며 부시와의 전쟁까지
선포해 놓고 있다.
◇주요 정책 초당협력 난항=부시 대통령은 미국경제의 급추락을 막을 해법과 차세대를 위한 개혁과
제로 선거전에서 내세웠던 ▲교육개혁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제도 개혁 ▲경제추진력 회복을 위
한 세금감면, 근로 계층의 노력에 대한 보상 등을 거듭 약속했다. 하지만 자신의 주된 선거공약이자
경기후퇴를 미리 막기 위한 핵심처방으로 내건 대규모 세금감면안과 에너지난 타개책에는 반대 여론
이 만만치 않아 앞길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10년간 1조3000억달러짜리 자이언트 감세안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26%만
이 최우선 과제라고 답변했을 뿐 대부분은 감세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시감세안의 경우 감세혜택의 60%를 연소득 10만달러이상 고소득층에 돌려주도록 돼 있어
일반 서민들은 ‘부자만을 위한 감세안’이자 일반 국민들의 교육, 의료, 복지 혜택를 축소시킬 방안
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래 48년만에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동시에 장악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상원은 50대 50의 균형으로 딕 체니부통령의 캐스팅 보트에 의존해야 하고 하원에서는
의석 차이가 10석도 안돼 법안가결 등을 밀어부칠 경우 초당적 협력은 물건너가는데다 공화당내 보
수파 등에 상당한 양보를 해야 할 입장이다.
부시는 초당적인 협력정치 복원을 외치면서도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 지명자를 비롯해 강경 보수
파를 내각에 발탁했고 취임직후 첫 조치로 클린턴 전대통령이 퇴임직전 무더기로 내린 행정명령들
에 대해 관보게재를 봉쇄시키라는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당파 정치를 불식시킬 의지는 별로 없다
는 비난을 민주당진영으로부터 사고 있다.
◇강력한 미국, 외교무대 마찰=부시대통령은 외교·안보정책과 관련, ‘강한 군대로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방위력을 구축할 것과 새로운 세기에는 새로운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대량파괴무기
에 대처할 것’을 다짐하고 잠재적 적국들에겐 ‘미국은 우리 동맹국들과 우리의 이익을 방어하고
공격과 불신에는 단호함과 힘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지만 부시 외교안보 3인방이 모두 냉전시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지낸 강경 매파라는 점과
미국이 피 흘려도 이익이 있는 곳만 개입하겠다는 미국익우선주의, 미사일방위망(NMD)카드를 꺼
내 들고 ‘힘에 의한 외교안보’를 외치고 있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주변국가들은 물론 유
럽동맹국들과도 외교마찰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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