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꽁무니 쫓는 김포시<351호/행정>

고촌 신곡리 주택조성 사업

지역내일 2000-09-21
김포 신곡리 828번지 일대의 택지지구 조성을 둘러싸고 세입자 주택이 강제 철거되는 등 마찰이 일고있다.
고촌면 신곡리 일대 세입자 및 주민 107명은 9월초 청와대와 경기도 등 각 기관에 지주와 고려진흥주택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세입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들이 강제로 내몰리면서 이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신곡리 828번지 일대는 1997년 9월 경기도 도시개발 위원회로부터 공영사업으로 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토록 의결돼 대한주택공사에서 공람 시행하도록 한 바 있다. 김포시청 도시개발과 염규환씨는 "이 일대 택지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현재 유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세입자들은 "아직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계획돼 있다"고 주장했다. 세입자측은 그 증거로 현대건설에서 사들인 토지대장을 제시했다.

현대건설서 43% 토지 매입
토지대장에 의하면 현대건설은 이 일대 토지의 43%를 사들였다. 이 때문에 세입자측은 "이 지역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김포시청 도시개발과는 "택지지구 계획이 유보된 상태에서 현대건설의 매입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입자 대책위 김재경 총무는 "시는 주택조성 계획이 없는 지역을 현대건설에서 사 들이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건설회사가 주택건설 계획 없이 땅을 사들이겠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시는 신곡 택지개발지구는 828번지 일대가 아닌 고촌 초등학교 뒤쪽에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97년 당시 828번지 일대에 조성하려 했던 택지개발 계획은 항공기 소음 등의 이유로 무기한 유보됐다는 것이다.

"살고 있는 집을 허물어 버렸다"
현대건설이 매입한 일대는 세입자들의 영세공장이 들어서 있다. 현대건설과 공동사업자인 고려진흥주택은 사업진행을 위해 무리하게 세입자를 몰아내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는 등 세입자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
세입자측은 "세입 만료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지주측에서 세입자 주택을 강제 철거해 두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세입자들은 "세입 만료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주측에서 세입자를 내 보내려면 영업손실 비용과 이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세입자의 소규모 공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건축폐기물이 매립돼 있어 세입자와 지주가 형사고발되는 등 법적공방까지 진행되고 있다.
한 세입자는 "지난해 2월 자동차 폐기물을 매립해 시너통이 터지는 바람에 옆에 있는 우리 공장에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주민 일부가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해 시에 탄원을 제기하자 김포시는 급기야 지주 3명과 세입자 1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건설사 뒤만 쫓는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828번지 일대 지주들은 건설회사로부터 땅 매수금을 받지 못했다. 김기성(신일금속 대표)씨는 "고려진흥주택에서 세입자를 내 보내야 잔금을 주겠다 한 뒤 지주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6월 6일 강제 철거 과정에서 철거깡패까지 동원됐다고 한다. 세입자 대표들은 올 2월부터 유·무형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시에서 영세한 세입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며 "건설회사 뒤만 봐주는 김포시장을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자 대책위는 9월중으로 김포시장과 고려진흥주택을 고소한다는 입장이다.
건설회사에서 이미 절반 가량 토지를 매입했는데도 아파트 건설 계획이 없다고 발뺌하는 김포시. 결국 세입자만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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