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C포럼 “경쟁력 갖추려면 중앙정부 편입”
지자체 “경쟁력 저하는 정부지원 부족 탓”

인천·부산·광양경제자유구역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 중앙정부 직속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해당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제계 원로들의 모임인 ‘IBC(International Business Center)포럼’(이사장 김만제 전 경제부총리)은 최근 중국 상해에서 개최한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경제자유구역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표 참조="">

◆국가 직속 특별기관으로 편입 = 포럼은 건의안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의 경제청을 특별법에 의한 중앙정부 직속 특별지방행정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법에 따라 경제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기적 또는 수시로 운영상황을 보고받아 외국 첨단기업의 유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그때그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무비자 무관세 무분규 등 ‘3무(無)’ 원칙을 적용하는 특수지역으로 관리하고 토지가격을 낮추기 위해 토지별·지목별 용도를 지정하고 장기임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의료·숙박·문화·오락시설 등을 설치, 기업환경과 생활환경을 선진화할 것을 주장했다.
포럼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올 정기국회 회기 중 제정, 시행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운영체제 개선엔 공감, 중앙정부 편입은 반대 = 인천 부산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지자체들은 이 같은 건의내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직속기관으로 출발했어야 하지만 그동안 투자한 비용정산 문제 등을 고려하면 지금은 아니다”며 “그동안 고생해서 과실을 걷을만하니까 국가기관화 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동안 투자한 비용도 문제지만 앞으로 시유지를 장기임대해주면 조성비용과의 차액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인가”라며 “알맹이인 예산문제는 뒤로 한 이번 건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이 없는 이유는 정부 지원이 부족한 탓”이라며 “지금 상태에서도 3무원칙 등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주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누가 운영주체가 되느냐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도 “정부 직속으로 개편하는 것은 인사 조직 재산이관 등의 문제가 있어 지자체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들은 경제청 운영체제 개편에 관한 건의내용을 볼 때 일부 인사들의 ‘자리욕심’이 내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건의내용 중 운영위원은 장관급 민간인, 전문인사 3명 등으로 한다는 등 임직원 임명절차 및 보수 등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 역량 집중해야 = 이번 포럼에 대해 재경부는 “국내 경제자유구역을 중국처럼 국가의 선진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포럼의 정책건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경제청의 운영체제 개선, 각종 규제특례, 절차간소화 등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시급한 과제인 경제청 운영체계 개편을 위해 올해 안에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위상을 강화해 필요한 제도개선방안을 수시로 점검·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경부도 지자체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정책건의 내용을 추진하기가 쉽지 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포럼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검토할 수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며 “법 개정은 행자부 등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도 해야 하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부산 정연근·광양 방국진·고병수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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