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감세안으로 불경기 돌파 추진
시행시기 2001년으로 앞당겨…그린스펀·민주당도 분리시행에는 동조
지역내일
2000-12-28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리막길에 접어든 미국경제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대형 세금감면안을 내걸었지만 거센 반론이 제기됨에 따라 감세안 조기달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마련에 나섰다.
세금감면으로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켜 미국 경제의 후퇴를 예방하겠다는 부시 당선자의 감세안 처방은 성공을 거둘 경우 한국을 비롯한 지구촌 경제후퇴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경기의 쇠퇴위험을 거듭 경고해온 부시 당선자는 자신의 핵심 선거공약이기도 한 10년간 1조 300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이 미국의 불경기를 예방할 처방이 될 것이라고 계속 강조해왔다.
현행 5단계로 돼있는 세율을 4단계로 축소, 모든 계층의 소득세율을 일괄적으로 내리겠다는 부시 감세안은 그러나 지난 81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시행해 불경기탈출과 증시활황을 이루는데 성공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현 상황에선 매우 '위험한 코스'라며 반론이 거센 실정이다.
공화당행정부시절 백악관에서 경제업무를 담당했던 제임스 밀러 전 백악관예산실장 등은 "경기후퇴 조짐이 뚜렷한 현 시점에서는 소비를 촉진시키고 장기적인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될 즉각적이고 확고한 감세안이 필요하다"며 부시감세안에 찬동하고 있다.
골드만 삭스의 로버트 호메츠 연구원 등 일부 경제전문가들도 "세금감면안이 조속히 시행만 된다면 경기후퇴를 미리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감세안은 시행에 시간이 걸려 미국경기의 후퇴를 신속하게 막지는 못하면서 3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상환에 차질만 초래해 결과적으로 재정적자 고금리시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부시의 처방은 매우 위험한 코스"라고 지적하고 있다.
클린턴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지낸 로라 타이슨 전 의장은 "미국경제의 둔화여부는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이 최대 고비지만 부시감세안은 2002년에나 발효, 경기후퇴를 미리 막는 처방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밥 그램 상원의원 등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도 초당적 협력이라는 부시당선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시 감세안보다는 앨 고어후보가 내걸었던 중산층 워킹 패밀리 위주의 이른바 타켓트 세제혜택안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
부시당선자는 이에 따라 내년 1월20일 취임하자마자 세금감면안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3단계 전략을 짜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각)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부시 당선자는 우선 소득세 감면안과 부유층 1%에게만 감세혜택이 돌아갈 10년간 3000억 달러규모의 부동산 상속세 폐지안을 분리하는 등 감세계획을 일부 분리해 시행하되 소득세 감세안 등의 발효시기를 당초 2002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도록 의회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또 내년 2월 의회예산국(CBO)이 10년간의 연방 재정흑자 추정치를 현재의 4조6000억 달러에서 6조달러로 수정 발표키로 한 것을 토대로 여론몰이에 나서 감세안관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민주당측의 반대를 무마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경제조타수 앨런 그린스펀 FRB의장이 대규모 국가부채상환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정부예산확대보다는 세금감면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그린스펀 의장과 막역한 관계를 유지해온 딕 체니 부통령당선자, 폴 오닐 재무장관 지명자를 앞세워 대규모 감세안에 대한 그린스펀의장의 지지를 얻어낸다는 것이다.
부시진영은 "그린스펀 FRB의장이 이미 지난 주초 부시당선자와의 회동에서 연방흑자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부시감세안을 지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버트 토리첼리, 존 브로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부시당선자가 3000억 달러규모의 부동산 상속세 폐지안 등을 포기한다면 내년초 10년간 7000억 달러규모의 감세안에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부시 대통령 당선자가 대규모 세금감면안을 관철, 미국경제의 불경기를 성공적으로 막아내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고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세규모에 대한 공화당내의 다른 입장을 어떻게 통합하고 민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며 특히 내리막길 경제상황에서도 세금이 현재처럼 잘 걷혀 연방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이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편 부시 당선자가 정치적·경제적 도박으로 불리는 자이언트 감세안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는 그 스스로 미국경제의 급속한 추락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과 함께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어겨 재선에 실패한 아버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강박관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세금감면으로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켜 미국 경제의 후퇴를 예방하겠다는 부시 당선자의 감세안 처방은 성공을 거둘 경우 한국을 비롯한 지구촌 경제후퇴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경기의 쇠퇴위험을 거듭 경고해온 부시 당선자는 자신의 핵심 선거공약이기도 한 10년간 1조 300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이 미국의 불경기를 예방할 처방이 될 것이라고 계속 강조해왔다.
현행 5단계로 돼있는 세율을 4단계로 축소, 모든 계층의 소득세율을 일괄적으로 내리겠다는 부시 감세안은 그러나 지난 81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시행해 불경기탈출과 증시활황을 이루는데 성공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현 상황에선 매우 '위험한 코스'라며 반론이 거센 실정이다.
공화당행정부시절 백악관에서 경제업무를 담당했던 제임스 밀러 전 백악관예산실장 등은 "경기후퇴 조짐이 뚜렷한 현 시점에서는 소비를 촉진시키고 장기적인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될 즉각적이고 확고한 감세안이 필요하다"며 부시감세안에 찬동하고 있다.
골드만 삭스의 로버트 호메츠 연구원 등 일부 경제전문가들도 "세금감면안이 조속히 시행만 된다면 경기후퇴를 미리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감세안은 시행에 시간이 걸려 미국경기의 후퇴를 신속하게 막지는 못하면서 3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상환에 차질만 초래해 결과적으로 재정적자 고금리시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부시의 처방은 매우 위험한 코스"라고 지적하고 있다.
클린턴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지낸 로라 타이슨 전 의장은 "미국경제의 둔화여부는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이 최대 고비지만 부시감세안은 2002년에나 발효, 경기후퇴를 미리 막는 처방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밥 그램 상원의원 등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도 초당적 협력이라는 부시당선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시 감세안보다는 앨 고어후보가 내걸었던 중산층 워킹 패밀리 위주의 이른바 타켓트 세제혜택안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
부시당선자는 이에 따라 내년 1월20일 취임하자마자 세금감면안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3단계 전략을 짜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각)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부시 당선자는 우선 소득세 감면안과 부유층 1%에게만 감세혜택이 돌아갈 10년간 3000억 달러규모의 부동산 상속세 폐지안을 분리하는 등 감세계획을 일부 분리해 시행하되 소득세 감세안 등의 발효시기를 당초 2002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도록 의회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또 내년 2월 의회예산국(CBO)이 10년간의 연방 재정흑자 추정치를 현재의 4조6000억 달러에서 6조달러로 수정 발표키로 한 것을 토대로 여론몰이에 나서 감세안관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민주당측의 반대를 무마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경제조타수 앨런 그린스펀 FRB의장이 대규모 국가부채상환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정부예산확대보다는 세금감면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그린스펀 의장과 막역한 관계를 유지해온 딕 체니 부통령당선자, 폴 오닐 재무장관 지명자를 앞세워 대규모 감세안에 대한 그린스펀의장의 지지를 얻어낸다는 것이다.
부시진영은 "그린스펀 FRB의장이 이미 지난 주초 부시당선자와의 회동에서 연방흑자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부시감세안을 지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버트 토리첼리, 존 브로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부시당선자가 3000억 달러규모의 부동산 상속세 폐지안 등을 포기한다면 내년초 10년간 7000억 달러규모의 감세안에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부시 대통령 당선자가 대규모 세금감면안을 관철, 미국경제의 불경기를 성공적으로 막아내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고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세규모에 대한 공화당내의 다른 입장을 어떻게 통합하고 민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며 특히 내리막길 경제상황에서도 세금이 현재처럼 잘 걷혀 연방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이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편 부시 당선자가 정치적·경제적 도박으로 불리는 자이언트 감세안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는 그 스스로 미국경제의 급속한 추락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과 함께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어겨 재선에 실패한 아버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강박관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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