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식 행정' 주민-지자체 갈등 심화
성남.고양시 등 단체장 퇴진운동으로 비화...해결전망 불투명
지역내일
2000-09-17
시책사업 추진 및 러브호텔 인·허가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수도권 일부 시·군과 주민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자치단체는 행정의 일관성, 절차의 적법성 등을 이유로 강행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민의를 존중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며 단체장 퇴진운동까지 전개키로 하는 등 극한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 5월 시민단체들의 반대속에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을 강행하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기 시작한데 이어 김병량시장이 지난 지방선거당시 공약했던 것과 달리 중원구 은행2동의 공원조성을 백지화하고 시영아파트 건립을 추진하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성남시가 공무원과 중장비를 동원해 시위주민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
에서 10여명의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까지 발생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성남시의 시영아파트건립에 맞서 건립반대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조직적인 반대투
쟁을 전개하는 한편 성남시민모임 등 지역시민단체와 연계, 8월말부터 시장퇴진운동에 나서
16일 현재 주민 3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고양시 일산구 주민들도 고양시가 숙박업소에 대한 인·허가를 남발해 아파트단지앞에 대단
위 러브호텔들이 들어서 주거환경이 악화됐다며 최근 러브호텔 건립저지 공동대책위(공대
위)를 구성, 주민궐기대회를 갖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강촌7단지 주민들은 낙민초등학교에서 불과 1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러브호텔
이 세워지는 것과 관련, 인·허가를 해준 고양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공대위와 함께 시장퇴진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처럼 생존권 및 주거권 수호차원의 주민반발이 거세지면서 민선시장 퇴진운동 전개라는
최악의 상황이 빚어지고 있지만 성남시 등 지자체는 '행정의 일관성' 또는 '절차상 하자없음' 등을 내세우며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고수, 민원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지방자치 본질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장인 이재명 변호사는 "주민들의 심부름꾼을 다짐하며 당선됐던 단체
장들이 민의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펼치는 것은 민의존중이라는 지방자치 본질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단체장들의 독선적 행정에 대해서는 생존권수호차원에서 단체장 퇴진운동으로 맞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영규 기자·일산 김성배 기자 yksong@naeil.com
자치단체는 행정의 일관성, 절차의 적법성 등을 이유로 강행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민의를 존중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며 단체장 퇴진운동까지 전개키로 하는 등 극한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 5월 시민단체들의 반대속에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을 강행하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기 시작한데 이어 김병량시장이 지난 지방선거당시 공약했던 것과 달리 중원구 은행2동의 공원조성을 백지화하고 시영아파트 건립을 추진하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성남시가 공무원과 중장비를 동원해 시위주민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
에서 10여명의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까지 발생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성남시의 시영아파트건립에 맞서 건립반대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조직적인 반대투
쟁을 전개하는 한편 성남시민모임 등 지역시민단체와 연계, 8월말부터 시장퇴진운동에 나서
16일 현재 주민 3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고양시 일산구 주민들도 고양시가 숙박업소에 대한 인·허가를 남발해 아파트단지앞에 대단
위 러브호텔들이 들어서 주거환경이 악화됐다며 최근 러브호텔 건립저지 공동대책위(공대
위)를 구성, 주민궐기대회를 갖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강촌7단지 주민들은 낙민초등학교에서 불과 1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러브호텔
이 세워지는 것과 관련, 인·허가를 해준 고양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공대위와 함께 시장퇴진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처럼 생존권 및 주거권 수호차원의 주민반발이 거세지면서 민선시장 퇴진운동 전개라는
최악의 상황이 빚어지고 있지만 성남시 등 지자체는 '행정의 일관성' 또는 '절차상 하자없음' 등을 내세우며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고수, 민원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지방자치 본질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장인 이재명 변호사는 "주민들의 심부름꾼을 다짐하며 당선됐던 단체
장들이 민의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펼치는 것은 민의존중이라는 지방자치 본질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단체장들의 독선적 행정에 대해서는 생존권수호차원에서 단체장 퇴진운동으로 맞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영규 기자·일산 김성배 기자 ykso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