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읽는 사회변화-주택 정책 어떻게 변해야 하나

지역내일 2005-07-11
주택구입 왕성한 35∼39세 인구 4년후 감소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 심화 전망…중형 임대주택 늘려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현실화하면서 왕성하게 일하고 결혼 등 세대 구성을 통해 주택을 활발하게 구입할 35세-39세의 인구가 2009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주택 정책 역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현황과 향후 인구변화 예측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는 2018년까지 상승세를 유지한 뒤 2019∼2023년 변동이 없다가 202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본격적으로 최초의 내집 마련에 들어가는 35∼39세는 4년 후인 200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층의 인구는 2005년에 전년보다 1.5% 늘어난 뒤 2006년 1.7%, 2007년 1.9%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2008년에는 0.9%로 둔화된 뒤 2009년 -0.2%, 2010년 -1.6%, 2011년 -3.0%, 2012년 -3.8%, 2013년 -3.1% 등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35세-39세와 비슷한 주탣구입 성향을 보이는 40∼44세의 인구도 2004년 -0.6%로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2005년 -1.3%, 2006∼2007년 각 -1.1%, 2008년 -0.7% 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2009년에는 0.6%의 증가세로 전환한 뒤 2012년에 1.9%로 정점을 찍은 다음 2014년부터 다시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주택정책은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혼 후 자녀의 출산과 취학 등에 의해 소형 평수보다는 중대형 평수로 주택을 바꿔갈 가능성이 높은 연령인 45∼49세는 2005년 4.1%, 2006년 3.1%, 2007년 2.6%, 2008년 1.4% 등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다 2009년 -0.6%, 2010년 -1.2%, 2011년 -1.0%, 2012년 -1.1%등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50∼55세는 2005년 7.6%, 2006년 8.3%, 2007년 6.0%, 2008년 6.8%, 2009년 6.7%등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다 201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예측됐다.
주택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택시장의 양극화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일부의 중대형 주택 가격은 오르는데 비해 소형은 지지부진한 최근의 현상은 이미 이런 인구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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