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청와대 업무보고>‘M&A 전용펀드·중개시장’ 개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부산 광양 인천 관세자유지역 지정

지역내일 2001-01-15 (수정 2001-01-16 오후 2:48:19)
재정경제부는 “M&A 전용펀드 도입을 위해 내달중에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할 것”이라며 “금융기
관이 강화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기업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는 등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본보 15일자 9면 참조)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와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서 시장경
제시스템을 작동시켜 ‘영국형 재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최근의 경기둔화가 오히려 개혁의지와 추진력을 확충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
는 기회라고 지적하고 4대부문의 개혁완수를 통해 지난해 큰 틀을 갖춘 시장경제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제한적 경기조절 정책으로 소비·투자심리의 안정을 통한 안정성장을 유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재경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이다.
최근 경기부양책에 대한 해명=재경부는 최근 경기난국의 원인이 미지근한 개혁에 있는만큼 구조조정
의 고삐를 당기되,자칫하면 대규모 실업과 부도사태가 발생해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기 때
문에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을 펴고 있다고 해명했다.
회사채 신속인수방안 등 한시적 자금시장 안정대책 덕분에 최근 금융시장이 다소 정상화되고 있다
며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엄격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시장원리에 따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경제시스템의 작동=시장시스템에 의한 상시적인 개혁을 도모, 인수·합병(M&A) 활성화와 도산
3법의 통합작업을 추진하고 신용위험 평가를 개선, 가산금리 차등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소유한도를 하반기중 개선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효율·전문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성장잠재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벤처투자자금 1조원을 추가조성하고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첨단
기술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M&A중개시장을 개설할 방침이다.
또 신용보증기관의 무역금융 신용보증을 확대, 수출을 촉진하고 민관합동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국가경쟁력 현황을 점검하고 제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중산·서민생활 지원과 지방경제 활성화=공공요금은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자체흡수하고 조
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하반기 이후에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상반기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조기에 선공제,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단계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통화·신용정책은 구조조정 보완과 자금시장의 안정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수도권 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부산,광양,인천신공항 등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지방경
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장기국채의 발행비중을 높여 장기채권시장을 육성하고, 재정상황을 감안한
국채발행과 국채 조기상환(Buy-Back)으로 국가채무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시키기로 했다.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개최주기를 월 1회에서 격주 1회로 상향하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안건을 국무회
의에 앞서 거치게 하는 등 경제부총리 격상에 따라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위상도 강화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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