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정부 예산배정권 남용 규탄
민주노총 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은 16일 오후 기획예산처(서울 서초구) 앞에서 ‘예산배정권 남
용 규탄대회’를 가졌다.
공공연맹은 이날 “공공부문 경영혁신 미흡을 이유로 예산배정을 유보하겠다는 기획예산처 방침은
노사자율교섭을 보장한 ‘노동3권(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무시한 초헌법
적 발상”이라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혁신이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유
보하겠다”고 밝혔었다.

비정규관련 노동법 개정 투쟁선포식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재응)는 16일 저녁 7시 경희대에서 ‘비정규관련 노동법 개정을
위한 투쟁선포식’을 갖는다.
이날 집회에는 △비정규직 고용승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내걸고 파업 중인 한국통신계약직
이랜드 삼창프라자 인사이트코리아 멀티테이타노조 등 3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후 2시에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파업중인 한통계약직 노조원들을 위한 일일주점이
경희대 복지회관에서 열린다.

대우차노조 김우중씨 검찰에 고발
대우자동차노조(위원장 김일섭)와 ‘대우차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상임대표 홍근수
외 4인)’는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16일 오전 제출했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횡령), 외환관리법(외국환
거래법), 부동산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또 “김 전 회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22조900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
발된 상태인 데도 검찰이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
다”고 덧붙였다.

생명·손해보험노조 한자리
생명보험 19개 노조와 손해보험 14개 노조가 오는 17일 서울 양천구민회관에서 합동대의원대회를
연다. 이들은 올해 보험업계 전반에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 한파가 밀어닥칠 것으로 내다보고, 이
에 대한 대응책으로 ‘2월말 총파업 조직’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보험사노조들은 “정부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지급여력 기준’을 적
용하고 있다”며 “잘못된 기준 철폐를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새 회장 윤지희씨
(사)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12·13일 충남 공주시 동학산장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12대 회
장으로 윤지희(41·여) 전 회장을 뽑았다. 또 올해 주요사업으로 ‘학부모의 힘으로 학교 현장을
바꾸자’는 목표 아래 학교운영위원회 강화와 자체 조직강화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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