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 높여야
저출산·노동력 고갈에 유일한 대안 …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지역내일
2005-04-29
(수정 2005-04-29 오후 1:59:18)
우리 노동시장의 인력이 급속하게 노령화되고 있으며, 노동력의 고갈현상이 수십년 내로 닥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1970년 4.53명, 1980년 2.83명, 1990년 1.59명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2.6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뿐더러 일본의 1.32명, 프랑스의 1.89명 등 선진국 평균 1.56명보다 적은 것이다.
노동력의 재생산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2000년 7.2%에서 2010년 10.7%, 2020년에는 15.1%가 돼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노동 가능인구 3명이 2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도래해 사회가 급속히 활력을 잃고 생산성 저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여성노동력의 효과적 활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48.8%로 노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여성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노르웨이(69.2%), 미국(60.1%), 호주(55.2%), 일본(49.2%) 등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당장 내년부터 여성의 출산휴가 부담을 정부가 지기로 했다. 90일분의 출산휴가 수당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액지원해주기로 최근 당정간 합의가 있었다.
직장내 보육시설의 의무설치를 확대하고, 2007년부터는 유치원에 대한 전액 무상교육도 실시한다.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와 사회가 여성의 육아부담 등을 책임져야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지난 200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1970년 4.53명, 1980년 2.83명, 1990년 1.59명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2.6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뿐더러 일본의 1.32명, 프랑스의 1.89명 등 선진국 평균 1.56명보다 적은 것이다.
노동력의 재생산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2000년 7.2%에서 2010년 10.7%, 2020년에는 15.1%가 돼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노동 가능인구 3명이 2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도래해 사회가 급속히 활력을 잃고 생산성 저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여성노동력의 효과적 활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48.8%로 노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여성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노르웨이(69.2%), 미국(60.1%), 호주(55.2%), 일본(49.2%) 등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당장 내년부터 여성의 출산휴가 부담을 정부가 지기로 했다. 90일분의 출산휴가 수당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액지원해주기로 최근 당정간 합의가 있었다.
직장내 보육시설의 의무설치를 확대하고, 2007년부터는 유치원에 대한 전액 무상교육도 실시한다.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와 사회가 여성의 육아부담 등을 책임져야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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